[법률S토리] 가족간 재산 다툼에 성년후견인이 등장하는 이유#. 최근 부친 사망 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한 모친과 자녀 A, B, C, D. 부친이 남긴 거액의 상속재산을 상속분쟁 없이 상속하게 돼 상속절차가 비교적 잘 마무리됐다고 안도할 때쯤 모친을 모시고 살던 A에게 모친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가 송달됐다. 모친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막내 D였다. 왜 굳이 이 시점에 막내 D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했을까?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눠 지원을 받도록 해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성년후견인의 의무는 크게 신상보호에 관한 부분과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뉜다. 신상보호는 주거나 신체에 대한 부분,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
[법률S토리] 상속재산, 아내·자녀 법정비율 따라 나눠야 할까최근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평생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유고가 발생되면 경황이 없어 고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로 나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분할 받은 재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이해를 돕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은 피상속인(거주자), 배우자(거주자), 자녀 2명(둘다 비거주자)으로 가정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보자.만약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자녀는 해외에 거주함)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들과 법정 비율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
[법률S토리]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A씨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 소득자다. 현재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어떠한 조건들을 유지해야 계속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자인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50%, 회사에서 50%를 부담한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라 칭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는 가족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대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자가 된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요건과 달리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
[법률S토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한다.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명시돼 있지만 권리행사방해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재산범죄에 각각 친족상도례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됐다.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 가족과 친족간 의 문제에 있어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형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죄의 실체판결에 해당한다.다만 검찰 실무상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특별히 수사 단계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단 형사재판을 ..
[르포] "환전 없이 해외 가볼까" 싱가포르에서 페이 결제 해보니"싱가포르 공항 안에서는 대부분 페이 결제가 가능해요.""현금 안 받아요 QR 결제만 가능해요."해외로 떠나기 전 필수 과정이 있다. 바로 현지 화폐를 환전 하는 것이다. 환전 하려면 출국 전 은행이나 환전소를 방문해 현지 화폐로 바꾸거나 달러로 교환한 뒤 외국 환전소에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은행을 방문하기엔 시간도 여의치 않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한다. 트래블월렛 카드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ATM으로 출금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실물 카드를 발급받기엔 5~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환전 없이 싱가포르로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단 한 푼도 환전하지 않고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페이 결제 앱과 한국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 한 장만으로 출국길에 올랐다.━공항서 QR로 간편하게… "한국이랑 똑같네"━ 6시간 비행을 마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을 벗어나기 전 간편한 주전부리를 구매하기로 했다. 현지 화폐 없이 구매가 가능할까 걱정됐지만 계산대 ..
[법률S토리] 고금리 시대,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자산 지키기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는 "3저" 시대가 도래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는데 저금리는 기업과 개인의 활발한 대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융 긴축이 시작됐다. 오랜 기간 3저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고물가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고물가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때 30대 전세 거주자가 가장 큰 손해를 입었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 여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렇다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내 자산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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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상속재산, 아내·자녀 법정비율 따라 나눠야 할까 최근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평생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유고가 발생되면 경황이 없어 고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로 나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분할 받은 재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이해를 돕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은 피상속인(거주자), 배우자(거주자), 자녀 2명(둘다 비거주자)으로 가정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보자.만약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자녀는 해외에 거주함)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들과 법정 비율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
[법률S토리]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A씨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 소득자다. 현재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어떠한 조건들을 유지해야 계속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자인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50%, 회사에서 50%를 부담한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라 칭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는 가족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대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자가 된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요건과 달리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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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환전 없이 해외 가볼까" 싱가포르에서 페이 결제 해보니 "싱가포르 공항 안에서는 대부분 페이 결제가 가능해요.""현금 안 받아요 QR 결제만 가능해요."해외로 떠나기 전 필수 과정이 있다. 바로 현지 화폐를 환전 하는 것이다. 환전 하려면 출국 전 은행이나 환전소를 방문해 현지 화폐로 바꾸거나 달러로 교환한 뒤 외국 환전소에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은행을 방문하기엔 시간도 여의치 않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한다. 트래블월렛 카드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ATM으로 출금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실물 카드를 발급받기엔 5~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환전 없이 싱가포르로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단 한 푼도 환전하지 않고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페이 결제 앱과 한국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 한 장만으로 출국길에 올랐다.━공항서 QR로 간편하게… "한국이랑 똑같네"━ 6시간 비행을 마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을 벗어나기 전 간편한 주전부리를 구매하기로 했다. 현지 화폐 없이 구매가 가능할까 걱정됐지만 계산대 ..
[법률S토리] 고금리 시대,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자산 지키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는 "3저" 시대가 도래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는데 저금리는 기업과 개인의 활발한 대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융 긴축이 시작됐다. 오랜 기간 3저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고물가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고물가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때 30대 전세 거주자가 가장 큰 손해를 입었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 여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렇다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내 자산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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