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aaS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4.05.29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SaaS 내부망서 활용 가능해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4.05.29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네이버페이, 대환대출 인프라 공로 금융위 표창 수상
2024.05.29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
'1000억원 넘게 쌓였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운영
2024.05.28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
금융위 "어카운트인포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2024.05.28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등을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의 확인된 고…
금융위 “TF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2024.05.28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한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현황과 서민금융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과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돼왔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으로 서민·자영업자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TF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후,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채무자 특성을 반영..
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
2024.05.28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오른 9.5%, 폐업자수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이 늘어난…
금융위, 전환사채 발행·공시 규정 변경예고 실시…3분기 중 시행
2024.05.27
콜옵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등 투자자 예측가능성 제고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등 전환사채 발행·유통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도 합리화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했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폴리텍대, 취업박람회로 구직 지원…열기 '후끈' 금융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발행금리 인하 기대” 파리 샹젤리제 수놓은 LG 무드업 냉장고…연내 15개국 출시
금융위, 핀테크 대표기업 10곳 선정한다
2024.05.26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K-핀테크(Fintech)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뽑았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업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K-핀테크(Fintech)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뽑았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업에는
네·카·토 후불결제 연체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2024.05.23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이용자 연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카·토가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한도·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타사 연체 이력도 포함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이용자 연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카·토가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한도·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타사 연체 이력도 포함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2024.05.23
패널들 ‘제도·인식개선 노력’ 강조 기업 주주 환원 강화 필요성 제기 당국 “금융 서비스 고도화” 약속 데일리안이 마련한 2023 글로벌금융비전 포럼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밸류업을 위해 제도 및 인식 개선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 조건은’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패널 토론에서 “밸류업에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사들이 수익이 증가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벤처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형 모델과 유사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의 해외투자나 외화자금 운용, 외화자산 관리 등에 대한 산업 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밸류업의 조건으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시장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투자라며 글로벌 관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국 시장은 미국이나 대만의 반에 거래가 되고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일본이 우리와 같은 천덕꾸러기였는데 지난 5~10년 동안 거버넌스 관련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둔화와 낮은 주주환원,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익성 제고,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비영업자산 활용 증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소액주주 권리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중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권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당국 관계자의 약속도 나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밸류업을 위해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효섭 자본연 실장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해야”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4] 이대기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은행권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3]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新 서비스 창출·혁신 지원"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5]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지배구조 문제 심각…한국만 갈라파고스”[2024 금융비전포럼-토론2] 김상봉 한성대 교수 "투자 여력 확대 위한 세제 개선 필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1]
[2024 금융비전포럼] 참석해 축하해 주신 분들
2024.05.23
데일리안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포럼에 참석해 축하해주신 분들. (성명 가나다 순) ▲갈상면 하나증권 상무 ▲강승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 ▲강준범 대신증권 실장 ▲강한성 미래에셋증권 팀장 ▲고동완 신한은행 팀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대현 키움증권 이사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부장 ▲김경래 생명보험협회 실장 ▲김경준 우리카드 실장 ▲김광재 신한금융그룹 부행장 ▲김기훈 KB자산운용 팀장 ▲김남호 SBI저축은행 매니저 ▲김대식 롯데카드 팀장 ▲김동오 금융투자협회 부장 ▲김민 코리안리재보험 팀장 ▲김민석 카카오뱅크 매니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석준 미래에셋생명 부장 ▲김성훈 IBK투자증권 대리 ▲김소정 코스닥협회 대리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본부장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영롱 우리자산운용 팀장 ▲김영식 한화생명 상무 ▲김윤경 한국예탁결제원 팀장 ▲김정훈 신한금융그룹 수석부장 ▲김종선 페퍼저축은행 이사 ▲김진호 이지스자산운용 상무 ▲김창현 하나금융그룹 본부장 ▲김태경 IBK기업은행 부장 ▲김형주 한양증권 대리 ▲남윤원 OK저축은행 부장 ▲류지훈 신한라이프생명 파트장 ▲문석준 NH농협은행 차장 ▲박경대 한화투자증권 실장 ▲박성동 캐롯손해보험 대리 ▲박소영 메리츠화재 팀장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박정주 코스콤 팀장 ▲박준석 신한자산운용 팀장 ▲박준현 KB증권 부장 ▲박준호 DB금융투자 부장 ▲박지환 교보생명 팀장 ▲박진영 KB금융그룹 상무 ▲방정훈 은행연합회 팀장 ▲변철성 보험연구원 수석 ▲백동윤 마스턴투자운용 과장 ▲백현지 토스증권 리더 ▲손현진 토스뱅크 매니저 ▲송치호 한양증권 이사 ▲신수영 SK증권 이사 ▲신우현 KB국민카드 부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안민구 한화생명 파트장 ▲안병훈 신한금융그룹 팀장 ▲양갑열 유안타증권 실장 ▲여인욱 토스 매니저 ▲오규영 한국증권금융 실장 ▲오석진 한국투자증권 실장 ▲왕석균 우리금융그룹 팀장 ▲우용민 코람코자산신탁 부장 ▲유병훈 한국거래소 팀장 ▲유분재 KB금융그룹 팀장 ▲유상근 현대차증권 매니저 ▲유승민 NH투자증권 실장 ▲윤성호 IBK기업은행 팀장 ▲윤숭상 다올투자증권 이사 ▲윤정모 KB국민은행 팀장 ▲윤태림 대신증권 이사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주 삼성자산운용 이사 ▲이동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이병주 현대해상 파트장 ▲이상훈 저축은행중앙회 실장 ▲이승연 신한금융그룹 부장 ▲이영찬 KB손해보험 상무 ▲이용욱 현대카드 실장 ▲이운주 SBI저축은행 파트장 ▲이응창 이베스트투자증권 팀장 ▲이재영 신한카드 팀장 ▲이정훈 JT저축은행 대리 ▲이준구 삼성화재 파트장 ▲이행수 NH농협은행 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임경식 KB증권 상무 ▲임재현 여신금융협회 팀장 ▲임철순 NH투자증권 상무 ▲임태윤 코스닥협회 팀장 ▲장정남 BNK경남은행 부장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전범준 카카오뱅크 매니저 ▲전서인 NH아문디자산운용 대리 ▲전인수 KB국민은행 부장 ▲정순녕 한화자산운용 파트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연대 KCGI자산운용 실장 ▲정영현 한화손해보험 차장 ▲정주희 카카오페이 팀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찬호 우리금융그룹 부사장 ▲정해웅 NH농협금융 본부장 ▲조선호 NH농협금융 부장 ▲조성현 하이투자증권 부장 ▲조시연 웰컴저축은행 팀장 ▲조윤석 NH농협생명 부장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제영 삼성증권 이사 ▲조준섭 교보증권 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최영대 NH농협손해보험 부장 ▲하재욱 신한투자증권 실장 ▲허종완 BNK부산은행 과장 ▲홍종민 SK증권 팀장 ▲황성민 메리츠증권 실장 ▲황성훈 농협중앙회 팀장 ▲황태병 하나금융그룹 부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新 서비스 창출·혁신 지원"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5]
2024.05.23
새로운 수요 반영한 청사진 제시 "시장 불안 제거…위기 대응 강화"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 도모"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와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금융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를 위해서는 고비용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산업 경쟁 촉진·영업 기반 확대 방안을, 상호금융을 위해서는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와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 차이 해소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신 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 촉진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금융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 정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 등 발동 요건 등을 제도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소개했다. 올해 8월 말 예보료율 한도(0.5%) 연장이 일몰되는 만큼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예보료는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3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설정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토록 했다. 우선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햇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 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내달 초 개정…7월 실시
2024.05.23
관계기관 합동 대책 회의 격주 점검 예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오는 7월 초부터 시작된다. 앞서 발표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위기 대응 체계 선제적 정비" [2024 금융비전포럼-축사]
2024.05.23
"글로벌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 직면" "데이터 등 혁신 가속·해외 진출 지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금융안정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도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힘써야 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오픈뱅킹 등 데이터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금융 영토의 글로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딥테크와 첨단산업, 기후 기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 나감으로써 미래 금융에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행사 주제에서 퀀텀 점프는 물리학에서 유래된 용어를 차용해 다음 단계로 크게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그 임계점에 이르기 위한 많은 혁신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연체·만기연장 부동산PF 중심으로 7월초까지 사업평가 실시
2024.05.23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는 7월초까지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회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로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증선위, ‘감사절차 위반’ 동아송강회계법인에 기금 추가 적립 조치
2024.05.2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절차 위반 혐의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 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증선위는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의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로봇창의교육사업 발대식 개최 한전KDN,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실시…경영전략 공유 활동 매진
청년도약계좌 도입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평균 17만원 기여금
2024.05.22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12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한은 청년층 중 45%는 추후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운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123만명이 가입했다"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은 28.1세이고, 평균납입잔액은 469만원이다. 정부기여금은..
금융위,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 35건…"상호만남 행사 덕택"
2024.05.22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진행 이후 위탁테스트 성과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해 위탁테스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영업해보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이며, 이 중 약 48.6%에 달하는 17건이 지난해 이후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번씩 개최된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선정된 건수는 총 10건 해당됐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지난해부터 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1회 행사에서는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 앞에서 발표해 이 중 5개사가 위탁테스트에 선정됐다. 올해 3월에 개최된 2회 행사에서는 7개사가 발표했고, 이 중 5개사가 선정돼 선정 성공률이 1회 행사 56%에서 2회 행사 71%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접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거듭 청취한 바 있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들과 보다 원활히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회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핀테크 기업은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기업은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카드사와 협업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신청을 접수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금융위, 'SaaS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SaaS 내부망서 활용 가능해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네이버페이, 대환대출 인프라 공로 금융위 표창 수상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
'1000억원 넘게 쌓였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운영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
금융위 "어카운트인포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등을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의 확인된 고…
금융위 “TF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한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현황과 서민금융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과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돼왔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으로 서민·자영업자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TF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후,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채무자 특성을 반영..
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오른 9.5%, 폐업자수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이 늘어난…
금융위, 전환사채 발행·공시 규정 변경예고 실시…3분기 중 시행 콜옵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등 투자자 예측가능성 제고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등 전환사채 발행·유통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도 합리화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했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폴리텍대, 취업박람회로 구직 지원…열기 '후끈' 금융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발행금리 인하 기대” 파리 샹젤리제 수놓은 LG 무드업 냉장고…연내 15개국 출시
금융위, 핀테크 대표기업 10곳 선정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K-핀테크(Fintech)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뽑았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업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K-핀테크(Fintech)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뽑았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업에는
네·카·토 후불결제 연체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이용자 연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카·토가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한도·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타사 연체 이력도 포함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이용자 연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카·토가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한도·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타사 연체 이력도 포함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패널들 ‘제도·인식개선 노력’ 강조 기업 주주 환원 강화 필요성 제기 당국 “금융 서비스 고도화” 약속 데일리안이 마련한 2023 글로벌금융비전 포럼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밸류업을 위해 제도 및 인식 개선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 조건은’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패널 토론에서 “밸류업에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사들이 수익이 증가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벤처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형 모델과 유사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의 해외투자나 외화자금 운용, 외화자산 관리 등에 대한 산업 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밸류업의 조건으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시장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투자라며 글로벌 관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국 시장은 미국이나 대만의 반에 거래가 되고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일본이 우리와 같은 천덕꾸러기였는데 지난 5~10년 동안 거버넌스 관련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둔화와 낮은 주주환원,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익성 제고,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비영업자산 활용 증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소액주주 권리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중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권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당국 관계자의 약속도 나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밸류업을 위해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효섭 자본연 실장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해야”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4] 이대기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은행권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3]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新 서비스 창출·혁신 지원"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5]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지배구조 문제 심각…한국만 갈라파고스”[2024 금융비전포럼-토론2] 김상봉 한성대 교수 "투자 여력 확대 위한 세제 개선 필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1]
[2024 금융비전포럼] 참석해 축하해 주신 분들 데일리안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포럼에 참석해 축하해주신 분들. (성명 가나다 순) ▲갈상면 하나증권 상무 ▲강승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 ▲강준범 대신증권 실장 ▲강한성 미래에셋증권 팀장 ▲고동완 신한은행 팀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대현 키움증권 이사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부장 ▲김경래 생명보험협회 실장 ▲김경준 우리카드 실장 ▲김광재 신한금융그룹 부행장 ▲김기훈 KB자산운용 팀장 ▲김남호 SBI저축은행 매니저 ▲김대식 롯데카드 팀장 ▲김동오 금융투자협회 부장 ▲김민 코리안리재보험 팀장 ▲김민석 카카오뱅크 매니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석준 미래에셋생명 부장 ▲김성훈 IBK투자증권 대리 ▲김소정 코스닥협회 대리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본부장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영롱 우리자산운용 팀장 ▲김영식 한화생명 상무 ▲김윤경 한국예탁결제원 팀장 ▲김정훈 신한금융그룹 수석부장 ▲김종선 페퍼저축은행 이사 ▲김진호 이지스자산운용 상무 ▲김창현 하나금융그룹 본부장 ▲김태경 IBK기업은행 부장 ▲김형주 한양증권 대리 ▲남윤원 OK저축은행 부장 ▲류지훈 신한라이프생명 파트장 ▲문석준 NH농협은행 차장 ▲박경대 한화투자증권 실장 ▲박성동 캐롯손해보험 대리 ▲박소영 메리츠화재 팀장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박정주 코스콤 팀장 ▲박준석 신한자산운용 팀장 ▲박준현 KB증권 부장 ▲박준호 DB금융투자 부장 ▲박지환 교보생명 팀장 ▲박진영 KB금융그룹 상무 ▲방정훈 은행연합회 팀장 ▲변철성 보험연구원 수석 ▲백동윤 마스턴투자운용 과장 ▲백현지 토스증권 리더 ▲손현진 토스뱅크 매니저 ▲송치호 한양증권 이사 ▲신수영 SK증권 이사 ▲신우현 KB국민카드 부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안민구 한화생명 파트장 ▲안병훈 신한금융그룹 팀장 ▲양갑열 유안타증권 실장 ▲여인욱 토스 매니저 ▲오규영 한국증권금융 실장 ▲오석진 한국투자증권 실장 ▲왕석균 우리금융그룹 팀장 ▲우용민 코람코자산신탁 부장 ▲유병훈 한국거래소 팀장 ▲유분재 KB금융그룹 팀장 ▲유상근 현대차증권 매니저 ▲유승민 NH투자증권 실장 ▲윤성호 IBK기업은행 팀장 ▲윤숭상 다올투자증권 이사 ▲윤정모 KB국민은행 팀장 ▲윤태림 대신증권 이사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주 삼성자산운용 이사 ▲이동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이병주 현대해상 파트장 ▲이상훈 저축은행중앙회 실장 ▲이승연 신한금융그룹 부장 ▲이영찬 KB손해보험 상무 ▲이용욱 현대카드 실장 ▲이운주 SBI저축은행 파트장 ▲이응창 이베스트투자증권 팀장 ▲이재영 신한카드 팀장 ▲이정훈 JT저축은행 대리 ▲이준구 삼성화재 파트장 ▲이행수 NH농협은행 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임경식 KB증권 상무 ▲임재현 여신금융협회 팀장 ▲임철순 NH투자증권 상무 ▲임태윤 코스닥협회 팀장 ▲장정남 BNK경남은행 부장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전범준 카카오뱅크 매니저 ▲전서인 NH아문디자산운용 대리 ▲전인수 KB국민은행 부장 ▲정순녕 한화자산운용 파트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연대 KCGI자산운용 실장 ▲정영현 한화손해보험 차장 ▲정주희 카카오페이 팀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찬호 우리금융그룹 부사장 ▲정해웅 NH농협금융 본부장 ▲조선호 NH농협금융 부장 ▲조성현 하이투자증권 부장 ▲조시연 웰컴저축은행 팀장 ▲조윤석 NH농협생명 부장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제영 삼성증권 이사 ▲조준섭 교보증권 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최영대 NH농협손해보험 부장 ▲하재욱 신한투자증권 실장 ▲허종완 BNK부산은행 과장 ▲홍종민 SK증권 팀장 ▲황성민 메리츠증권 실장 ▲황성훈 농협중앙회 팀장 ▲황태병 하나금융그룹 부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新 서비스 창출·혁신 지원"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5] 새로운 수요 반영한 청사진 제시 "시장 불안 제거…위기 대응 강화"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 도모"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와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금융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를 위해서는 고비용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산업 경쟁 촉진·영업 기반 확대 방안을, 상호금융을 위해서는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와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 차이 해소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신 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 촉진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금융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 정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 등 발동 요건 등을 제도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소개했다. 올해 8월 말 예보료율 한도(0.5%) 연장이 일몰되는 만큼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예보료는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설정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토록 했다. 우선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햇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 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내달 초 개정…7월 실시 관계기관 합동 대책 회의 격주 점검 예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오는 7월 초부터 시작된다. 앞서 발표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위기 대응 체계 선제적 정비" [2024 금융비전포럼-축사] "글로벌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 직면" "데이터 등 혁신 가속·해외 진출 지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금융안정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도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힘써야 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오픈뱅킹 등 데이터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금융 영토의 글로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딥테크와 첨단산업, 기후 기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 나감으로써 미래 금융에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행사 주제에서 퀀텀 점프는 물리학에서 유래된 용어를 차용해 다음 단계로 크게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그 임계점에 이르기 위한 많은 혁신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연체·만기연장 부동산PF 중심으로 7월초까지 사업평가 실시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는 7월초까지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회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로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증선위, ‘감사절차 위반’ 동아송강회계법인에 기금 추가 적립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절차 위반 혐의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 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증선위는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의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로봇창의교육사업 발대식 개최 한전KDN,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실시…경영전략 공유 활동 매진
청년도약계좌 도입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평균 17만원 기여금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12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한은 청년층 중 45%는 추후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운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123만명이 가입했다"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은 28.1세이고, 평균납입잔액은 469만원이다. 정부기여금은..
금융위,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 35건…"상호만남 행사 덕택"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진행 이후 위탁테스트 성과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해 위탁테스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영업해보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이며, 이 중 약 48.6%에 달하는 17건이 지난해 이후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번씩 개최된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선정된 건수는 총 10건 해당됐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지난해부터 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1회 행사에서는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 앞에서 발표해 이 중 5개사가 위탁테스트에 선정됐다. 올해 3월에 개최된 2회 행사에서는 7개사가 발표했고, 이 중 5개사가 선정돼 선정 성공률이 1회 행사 56%에서 2회 행사 71%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접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거듭 청취한 바 있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들과 보다 원활히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회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핀테크 기업은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기업은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카드사와 협업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신청을 접수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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