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유안타證,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 인하유안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이용고객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주식·해외주식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투자와 동일한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에도 다양한 투자전략 운용이 가능하다.단, 국내…
"3년 마다 내리는 곳은 한국 뿐"…카드 수수료 논란, 재점화되나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관행상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차례 연속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같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책정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적자 전환돼 카드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카드산업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대형·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 제재"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이에 금융당…
하반기 D테스트 8일부터 접수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체계 가동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관리 강화...“자산 반환 현황 매주 보고 해야”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판 중대법' 첫걸음 뗐지만…반쪽짜리 찝찝한 출발 왜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반쪽짜리 찝찝한 출발이라는 평이 나온다. 관련법의 핵심이자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제야 당국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온 상태로, 금융사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례가 없어서다.더욱이 당국이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사 스스로 작성토록 하면서 업계 내 눈치 보기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
신보, 일시적 자금애로 中企에 사전구조개선 신규자금 800억 투입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인해 부실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전구조개선 자금 성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빌드업 프로그램 운용기준 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인해 부실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전구조개선 자금 성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빌드업 프로그램 운용기준
[230조원의 연착륙①] 대수술 앞둔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묘수 있을까정부는 부동산PF 규모가 총 230조원에 달하며 전체 PF 사업장 중 5~10% 정도는 재구조화 및 정리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면 올 하반기는 각 PF사업장마다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PF 부실을 방치하다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급한 불을 끄는 한편, 부동산시장 경기흐름
금융위 "IFRS 18 도입시 기존 영업손익 별도 표시"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을 앞두고, 기존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연착륙을 유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
부동산PF 연체율 3.55%…증권사 17.53%·저축은행 11.26%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18%에 육박했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10%선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을 쌓은 만큼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내달까지 PF 사업장별 사업성 재평가와 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방안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올 3월 말 3.55%로 0.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연체율은 13.73%에서 17.57%로 3.84%포인트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업권들의 연체율도..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3.55%…증권17%·저축은행 11%1분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3.35%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크게 뛰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3월 말 기준 …
'모니모 안에 국민은행' KB국민은행-삼성금융네트웍스 업무 협약 체결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에 DB 등 8개 지정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8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왔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주금공 사장 "PF지원 위한 신규 보증상품 개발"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PF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사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금공은 이날 행사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의 시간을 가졌다.최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내놓는다KB국민은행이 계열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과 대표 디지털 플랫폼 ‘KB스타뱅킹’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뱅킹에서 즉각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타뱅킹 고객에게 통신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KB국민은행이 계열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과 대표 디지털 플랫폼 ‘KB스타뱅킹’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뱅킹에서 즉각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타뱅킹 고객에게 통신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금융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용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가 참여했다.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유안타證,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 인하 유안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이용고객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주식·해외주식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투자와 동일한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에도 다양한 투자전략 운용이 가능하다.단, 국내…
"3년 마다 내리는 곳은 한국 뿐"…카드 수수료 논란, 재점화되나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관행상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차례 연속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같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책정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적자 전환돼 카드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카드산업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대형·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 제재"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이에 금융당…
하반기 D테스트 8일부터 접수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체계 가동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관리 강화...“자산 반환 현황 매주 보고 해야” 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판 중대법' 첫걸음 뗐지만…반쪽짜리 찝찝한 출발 왜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반쪽짜리 찝찝한 출발이라는 평이 나온다. 관련법의 핵심이자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제야 당국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온 상태로, 금융사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례가 없어서다.더욱이 당국이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사 스스로 작성토록 하면서 업계 내 눈치 보기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
신보, 일시적 자금애로 中企에 사전구조개선 신규자금 800억 투입 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인해 부실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전구조개선 자금 성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빌드업 프로그램 운용기준 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인해 부실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전구조개선 자금 성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빌드업 프로그램 운용기준
[230조원의 연착륙①] 대수술 앞둔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묘수 있을까 정부는 부동산PF 규모가 총 230조원에 달하며 전체 PF 사업장 중 5~10% 정도는 재구조화 및 정리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면 올 하반기는 각 PF사업장마다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PF 부실을 방치하다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급한 불을 끄는 한편, 부동산시장 경기흐름
금융위 "IFRS 18 도입시 기존 영업손익 별도 표시"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을 앞두고, 기존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연착륙을 유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
부동산PF 연체율 3.55%…증권사 17.53%·저축은행 11.26%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18%에 육박했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10%선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을 쌓은 만큼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내달까지 PF 사업장별 사업성 재평가와 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방안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올 3월 말 3.55%로 0.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연체율은 13.73%에서 17.57%로 3.84%포인트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업권들의 연체율도..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3.55%…증권17%·저축은행 11% 1분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3.35%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크게 뛰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3월 말 기준 …
'모니모 안에 국민은행' KB국민은행-삼성금융네트웍스 업무 협약 체결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에 DB 등 8개 지정 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8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왔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주금공 사장 "PF지원 위한 신규 보증상품 개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PF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사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금공은 이날 행사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의 시간을 가졌다.최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내놓는다 KB국민은행이 계열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과 대표 디지털 플랫폼 ‘KB스타뱅킹’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뱅킹에서 즉각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타뱅킹 고객에게 통신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KB국민은행이 계열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과 대표 디지털 플랫폼 ‘KB스타뱅킹’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뱅킹에서 즉각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타뱅킹 고객에게 통신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금융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용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가 참여했다.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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