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 등 정책 쟁점[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무주택이라는 점에서 도덕성보다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정책 쟁점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가계부채, 부동산PF, 금투세 폐지, 공매도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 제출한 답변서에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여건,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구매심리도 개선되면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인위적 개입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대출 규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내년 시행되는 금투세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 세부담을 높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후보자가 무주택자인 만큼 부동산 관련 지적은 없어보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역의혹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환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은 1991년 당시의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평시에는 2급, 전시에는 1급으로 판정되는 질병이나 병적 증명서에 따르면 김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 전시동원역 판정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은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위장관 기형에 따른 신체 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병역판정 당시에 병역당국에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병역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금융위원장 "고통 없이 PF 해결 불가…공매도 논란되는 게 이상"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관련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올해 벤처기업에 15조4000억원 정책금융 공급”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작년보다 30% 증가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 공급과 함께 IBK벤처투자를 통해 3년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다. 또한 IPO 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과 함께 IBK M&A센터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벤처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지원 방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는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벤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금융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분산돼 홍콩 ELS와 달라"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우려에 대해 "만기가 분산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에 개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총액은 14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평가손실은 1조8000억원이란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우려로 인한 국내 금융사 영향에 대해 "홍콩 ELS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서 상반기에 만기가 갑자기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해외부동산 펀드는 만기..
野, 정무위 단독소집해 '김여사 명품백·이재명 피습' 추궁(종합)野, 권익위에 "이재명 테러는 의도적 축소하고 김건희 의혹은 조사조차 안 해" 與 항의 후 퇴장…"가방, 문제없어…김정숙 명품옷·盧 논두렁 시계 마찬가지" 금감원장, 野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제기에 "증거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당국 “부동산PF 사태 예견된 일…질서있는 연착륙 가능”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정리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
김주현 “불공정거래 관련자 증시 퇴출…과징금도 두 배 징수”공정한 시장·불법공매도 근절 강조 포상금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 유도 ‘자사주 마법’ 등 악용 제도도 개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대해 두 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추경호 "연말 금융·자금시장 안정세…부동산 PF 등 취약요인 잠재"한국은행과 정부는 연말 금융권의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요인이 있는 만큼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
금융당국 시장 모니터링 '촉각'…미국發 긴축 충격 대응 '총력'금융당국이 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9월 위기설은 무난히 넘겼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긴축 충격파에 이번 달 들어서도 불안이 이어지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없게 할것 …소문대신 정부믿으라"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선업 강화 위해 RG 한도·발급 확대”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방은행도 지역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시작하고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등 조선사들의 수주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내정…'관치' 논란 불가피앞으로 3년 동안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됐다. 외부 출신 인물 선임을 통해 우리금융 내부 개혁에 힘을 싣고 향후 추진할 신사업 등에서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다만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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