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촉각’
2024.05.22
금감원,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하나證 점검 생소한 검사에 업권 전반 확대 가능성에 관심 쏠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권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례적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장 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와 관련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며 양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최소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관련 검사를 받아 왔지만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아 검사 자체가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그동안 당국이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한 측면도 작용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점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사를 받는 두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다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이번 검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체계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시에네제너럴(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겪으며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줄을 이었던 터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랩·신탁 자전거래 조사 관련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사가 이뤄지는 점도 업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검사라고는 하지만 검사 자체가 생소한데다 갑자기 이뤄진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된 증권사들로서는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금감원, 삼성·하나證 ‘자금세탁방지’ 점검 금감원, 美 증시 결제주기 단축 대응 증권사 준비상황 점검 유명인 이어 증권사까지 사칭…신종 리딩방 기승
올해 강해진 외인 영향력...금융당국 투자 유치 노력 결실 ‘주목’
2024.05.22
외인 코스피 시총 비중 연초比 2.23%↑ 4대지주 지분율 63%…밸류업 기대 반영 하반기 ‘외환시장 개선·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21일 기준 34.95%로 연초(32.72%) 대비 2.2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연중 가장 높았던 비중이 32.83%(11월1일)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이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단 관측이다. 우선 지난해 추진된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시켰다. 외국인 ID 제도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 이래 비대칭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법인식별부호(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이용해 계좌 개설·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LE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다. 이에 외국인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12월 27건에서 올해 3월 305건으로 10배 이상 불어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들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공감대 형성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외국인은 주당순자산가치(PBR)는 낮으나 주주환원책 제시가 활발한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주를 주로 사모으고 있는데 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63%를 기록하는 등 금융업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연초 대비 평균 지분 상승률만 2.93%에 달했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4.78%(72.02→76.80%) 올랐고 하나금융지주(68.57→69.99%·1.42%↑)와 신한지주(60.24→61.17%·0.93%↑), 우리금융지주(37.96→42.56%·4.60%↑) 등도 비중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 초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설명회(IR)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뉴욕과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직접 대면하며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행사에서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 편의성 제고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홍보했다. 하반기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했던 경험들을 보면 상승 기간은 대체로 1~2년 정도를 나타났고 상승 강도는 6~10%포인트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승 기간은 최근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 강도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이디야커피, 원가절감‧경쟁력 강화로 물가 안정 도모한다 경상원·경기도의회, '제10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위한 정담회 등 진행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인 ‘엑소더스’ 촉각
2024.05.20
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앞세워 中 시장 정조준 산업부,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협력방안 논의 국민카드, KB페이로 캐디피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증권금융·코스콤 사장 인선 ‘깜깜’…커지는 낙하산 재현 우려
농협금융-금감원,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불편한 동거'
2024.05.20
오늘부터 6주 간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 불합리한 지배구조·낙하산 인사 '타깃' "올해 여름 휴가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죠." NH농협금융과 금감원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6주 동안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기검사를 벌인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사전검사를 감안하면 반년에 가까운 기간이다. 금감원은 35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사 기간과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 자료 검토와 제재심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 예고대로 농협금융을 상대로 한 고강도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 직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사옥으로 출근해 본격 검사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의 정기검사는 일반적인 경우지만 이번 농협금융 검사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왔는데, 마침 농협금융에 대한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정기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지속하게 됐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입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을 뜯어보겠다는 방침이다. 100억원대 배임사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잘못된 지배구조 시스템에 따른 내부통제 악화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의 전문성 없는 인사 이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과 인력 규모만 수시 검사의 몇 배에 달한다. 35명의 인력은 농협은행 신관 건물 3층 강당에 머무르며, 다음 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시검사가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된 걸 감안하면, 관련 금감원 인원들은 최소 4개월 간 농협금융 사옥에 상주하는 셈이다. 수시검사를 끝낸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단행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검사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면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수정·권고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결과는 이르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끝나고 내부보고를 거쳐, 농협금융과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징계까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 측의 소명을 최대한 듣고, 최종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작심한듯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협이 금감원에 제대로 찍힌 것 아니냐'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계열사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과거 농협금융의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경고해왔으나,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은 업권 전체 신인도와 관려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는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은 신용·경제 사업이 구분은 돼 있으나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 또는 지배구조법상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자료 제출 등 금감원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횡령·부당 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부동산PF 연착륙, 단계적 추친·보완조치로 시장충격 최소화 필요
2024.05.20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시장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질서있는 연착륙'과 관련해 '시장 충격 최소화'를 강조했다.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전문가들은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 하게 정리가 일어날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기에 고위험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금감원, 글로벌 IB 대면 ‘공매도 전산화’ 협조 당부
2024.05.20
공매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 점검 요구 IB들, 협력 약속 및 명확한 공매도 규정 요청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직접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전산화 구축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 소재 챔피언 타워(Champion Tower) 회의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글로벌 IB 7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이 참석했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범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 총 4명도 자리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 증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고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5만명…“주거지원 패키지로” 홈플러스, 신상품 개발‧소개 절차 6단계로 한층 강화 “집 나간 ‘권위’ 찾아요”…‘돈’만 쫓는 대중음악 시상식 [곪아가는, K-팝 시상식①]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내달 부동산PF 구조조정서 부실 사업장 속출할 듯
2024.05.19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적용되는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브릿지론 비중이 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충당금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현재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 1조1000억~1조9000억원 ▲캐피탈 9000억~3조5000억원 ▲저축은행 1조~3조3000억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신용평가는 브릿지론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허가 미완료는 토지매입률, 수익구조, 여신 만기 연장 횟수, 경·공매 유찰 횟수 등과 함께 PF 사업성 부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유혈별로 보면 중소형 증권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용등급 AA급 캐피탈사(61%) ▲대형 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탈사(44%) 등 순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하고,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양식을 각 금융업권 협회에 전달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부동산 PF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與, 문재인 회고록 맹비판…"역시 김정은 수석대변인" 한동훈, 당권 도전하나…'해외직구 규제' 비판 입장 공개 개진 윤 대통령, 3년 연속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여야 지도부도 광주 총집결(종합)
부동산 PF '뉴 머니' 협의체 가동됐지만…여전한 '온도 차'
2024.05.16
첫 실무회의, 은행·보험사 10곳 참여 6월 새 PF평가기준 적용 앞두고 속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첫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금융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함 만큼, 입장 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권과 보험사의 1조원 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5대 보험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1조 공동대출을 두고 은행업권이 80%, 보험업권이 20%의 비율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에 공동대출 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규모는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장 평가 등급(▲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이 시작되며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수요예측, 자금 투입 구조 등 구체적인 구성계획과 절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과 보험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동산PF 정책에 동참을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금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대출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 단위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역시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착시 효과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정부의 부동산PF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실사업장 정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인센티브는 환영할만하지만, 당국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매물이 늘어나면 운용사들은 가격을 더 낮춰서 쓸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둔데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 버티려는 곳도 많다"면서도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충당금 부담도 커져 고민하는 곳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부동산PF 대책 방안 브리핑에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제2금융권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저축은행 경·공매의 경우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질텐데, 시장에서 매입이 이뤄지려면 하반기는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금융株, 부동산 PF 대책에 질주 제동 걸리나
2024.05.15
정상화 방안 수행 과정서 ‘실적 악화’ 우려 밸류업 실효성 의문까지 겹쳐 투심 위축 “불확실성 확대” vs “자금 부담 크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며 연일 강세를 이어오던 금융주 앞에 걸림돌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이 ‘실적 악화’의 변수로 등장하면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은행들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올해(1월2일~5월14일)에만 22.95%(673.27→827.79) 급등했고 KRX보험지수와 KRX증권지수도 각각 24.39%(1608.08→2000.35), 13.39%(647.51→734.1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7%(2669.81→2730.3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 폭이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인 금융주는 올 들어 정부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 1분기 호실적 소식까지 잇따라 전하면서 증시 버팀목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를 통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도 선뜻 적극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금융권이 신규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실적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KB금융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한 1조98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도 15.69%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메리츠금융지주(-5.09%)·한국금융지주(-7.12%)·하나금융지주(-2.45%) 등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2분기보다 낮게 추정됐다. 나아가 이달 초 발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강제적인 규제나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투심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까지 공개돼 금융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주가 증시 상승을 주도해 온 만큼 금융주에 대한 투심 저하가 증시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잠재 부실 처리 참여 과정에서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배당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 이익을 확대한 사례도 있어 인센티브만 확실하다면 은행들의 자금 투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우려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나온 정책에 한해서는 주요 금융사의 직접적인 자금 소요 부담이 크지 않고 PF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경우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PF 사업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금융사들의 리스크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형 증권사, 충당금 부담 증가…실적 우려↑ [부동산 PF구조조정]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메리츠證 “증권사, PF 브릿지론 비중 높아 충당금 모니터링 필요” 증권사 ‘예탁금 장사’ 압박에도...이용료율 재인하 움직임
‘부동산PF 옥석가리기’ 감당 가능하다지만…건설업계는 ‘불안’
2024.05.14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부동산PF 옥석가리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시장성 평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못내 불안한 시선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면 향후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책, 부실 정리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05.14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어제 발표된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책에 대해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기세를 몰아 자체펀드 조성으로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캠코에 약 2000억원 규모 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로 조성됐던 부실채권 정리펀드에 이은 2차 펀드다.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총 22개 저축은행이 약 2000억원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복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화경 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 수요 및 가격 차이,대주간 협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률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회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 저축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충분히 감내 사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4.35%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을 훨신 웃도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PF매각 검토를 추진하는 등 부실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 한편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하반기 IFRS 18 초안 마련"…금융당국,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2024.05.14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 사정에 맞춰 합리적 도입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 18 제정취지는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해 성과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햇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단독] 공수처, 해마다 수백억 예산 받고 다 쓰지도 못해…사건처리 실적도 미미
부동산PF 부실 최대 23조 솎아낸다
2024.05.13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긴급 투입한다. 부실 사업장만 선택적으로 핀셋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한다. 즉 사업성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해 사실상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PF 채권을 구조조정(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경·공매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수준이 구체화했고,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확대했다. 부실우려 등급이 매겨지면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서도 3개월 내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는 PF 채권 경·공매 기준을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2024.05.13
은행·보험사 5조 자금 투입 여전업권 2000억 펀드 조성 캐피탈·저축은행 '표정관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뒷수습에 금융사의 동참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해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금융사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해 은행은 10조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수익을 기록한바,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참여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낸 만큼 부동산PF 해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에 은행권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에 동참하는 은행은 리스크도 같이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기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PF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행과 같이 공동대출 조성에 동참하게 된 보험사들도 씁쓸한 표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단순히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며 "회계상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부동산PF 뒷수습에 동참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조성된 캠코 펀드에도 참여를 한 바 있다"며 "캠코 펀드가 사용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최대 5조원까지 내놓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당국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서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지난해 10월 1600억원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1호 펀드 출자금인 160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2000억 규모의 후속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의 비수도권 비중이 높고, 중후순위 비중도 높아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이 크다"라며 "2000억원 펀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캐피탈사가 쌓아야 할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약은 최소 9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자금 지원이 가능한 점을 비춰볼 때 PF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당국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중 여러 개의 인센티브를 통해 경·공매 유도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공매 활성화 정책·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며 "사업장을 가진 입장에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바라는 수준의 헐값으로 매물을 처리할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에서 먼저 대손충당금을 쌓고, 못 쌓는 상황이면 사업장을 우선 청산해야한다"라며 "청산이 되고 난 뒤 은행과 보험사가 조성한 공동대출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융사가 사업장을 산 후 해당 사업장이 부실이 터지면, 은행과 보험사의 피해는 말도 안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금융당국, PF ‘뉴머니’ 공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2024.05.13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100%)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각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지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살펴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와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는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 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컸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로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도 완화한다. 금투사는 유동화증권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위험 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 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 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 값(32%)를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2024.05.13
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금융당국 "230조 사업장 중 5~10% 부실 우려" [부동산PF 구조조정]
2024.05.13
금융위·금감원, 정상화 방안 합동 브리핑 "90~95%는 정상…구조조정 영향 적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전체 230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장 가운데 실제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했다. 부동산PF 재구조화 작업으로 일부 금융사의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충분히 감내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과 외부 자료에 따라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PF대출 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약 230조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확대됐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유의'나 '부실우려'에 해당되면 금융사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해 사후관리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공매로 나오는 것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인데,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다. 은행·보험사의 1조원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아 금융회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가 되니깐 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했고, 금융권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사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활 것"이라고 부연했다.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정했는데 최대 5조원"이라며 "저희가 시장안정을 위해 그동안 94조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30~40% 수준으로 (신디케이트론도) 사업성이 좋아지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2시 이해관계자들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까지 재원조달・규제 완화 등을 완료 후 정상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2024.05.13
사업장 평가 등급 3→4단계 세분화 우선 1조 공동대출로 민간수요 보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본PF 및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현행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브릿지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적으로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시 부여하고,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절차 등을 거쳐 예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재구조화·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PF 사업장 및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높은 자본비율과 선제적인 PF부실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역시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본PF의 경우에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장고'…갈등 조율 '시험대'
2024.05.10
대주단·자금공급 주체 등 입장 달라 정부 '구원투수' 역할에 비판도 거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장고에 들어갔다.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사업장의 신속 정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각 주체들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번주 중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미국 뉴욕 출장 전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관계 부처와 금융사·건설사들 간 조율이 지연돼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부실 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단은 주로 제2금융권인데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우량 사업장으로 거듭났을때 사업장을 먼저 되살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주단은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과 가격 눈높이 차이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으로 평가된 담보물을 매수자 측은 자산 가격의 절반도 채 안되는 30억~40억원을 제시한다"며 "업권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정상화까지 이자유예나 만기연장으로 버티는게 더 낫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사업장 정리를 위해 자금을 공급할 은행과 보험사의 재무부담을 어떻게 낮출지도 관건이다. 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브릿지론을 정리한다는 복안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 인수에 따른 리스크와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가 PF채권을 인수할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지만, 충당금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면 국내 금융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도 부동산PF 부실 폭탄에 흔들리고 있다. 증권사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선순위 대출이 높아 그동안 PF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헐값에 부실 사업장을 처리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충당금을 추가로 대폭 쌓아야 하는데,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26조3000억원 수준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라 손실액은 4조6000억~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PF 정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부동산 호황기에 막대한 돈을 벌었으면서, 막상 부실이 날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상위 20위권 건설사와 저축은행·캐피탈사는 26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했으며, 부동산PF 리스크를 겪고 있는 증권사에 3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무더기 하한가 1년…CFD, 당국 규제 강화에 60% ‘증발’
2024.05.03
전월 25일 사상 최저치…일부 증권사 재개 안해 “사실상 개점 휴업…빠른 규제 완화 힘들 듯”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재개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도 선뜻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총 CFD 명목잔액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2.8%가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1조536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내 1조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는 등 대규모 주가조작이 CFD를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직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작년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앞서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이용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도 전문투자자요건이 강화되면서 CFD 투자가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이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CFD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증거금률 조정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해야…자율성 부여” 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증시 주변 맴도는 단기 자금, 밸류업 효과로 유입? 밸류업 효과에도…증권사 실적 개선 ‘온도차’ 불가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기업 가치제고 계획 적극 지원”
증권업계,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촉각’ 금감원,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하나證 점검 생소한 검사에 업권 전반 확대 가능성에 관심 쏠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권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례적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장 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와 관련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며 양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최소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관련 검사를 받아 왔지만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아 검사 자체가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그동안 당국이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한 측면도 작용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점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사를 받는 두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다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이번 검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체계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시에네제너럴(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겪으며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줄을 이었던 터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랩·신탁 자전거래 조사 관련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사가 이뤄지는 점도 업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검사라고는 하지만 검사 자체가 생소한데다 갑자기 이뤄진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된 증권사들로서는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금감원, 삼성·하나證 ‘자금세탁방지’ 점검 금감원, 美 증시 결제주기 단축 대응 증권사 준비상황 점검 유명인 이어 증권사까지 사칭…신종 리딩방 기승
올해 강해진 외인 영향력...금융당국 투자 유치 노력 결실 ‘주목’ 외인 코스피 시총 비중 연초比 2.23%↑ 4대지주 지분율 63%…밸류업 기대 반영 하반기 ‘외환시장 개선·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21일 기준 34.95%로 연초(32.72%) 대비 2.2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연중 가장 높았던 비중이 32.83%(11월1일)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이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단 관측이다. 우선 지난해 추진된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시켰다. 외국인 ID 제도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 이래 비대칭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법인식별부호(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이용해 계좌 개설·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LE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다. 이에 외국인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12월 27건에서 올해 3월 305건으로 10배 이상 불어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들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공감대 형성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외국인은 주당순자산가치(PBR)는 낮으나 주주환원책 제시가 활발한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주를 주로 사모으고 있는데 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63%를 기록하는 등 금융업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연초 대비 평균 지분 상승률만 2.93%에 달했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4.78%(72.02→76.80%) 올랐고 하나금융지주(68.57→69.99%·1.42%↑)와 신한지주(60.24→61.17%·0.93%↑), 우리금융지주(37.96→42.56%·4.60%↑) 등도 비중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 초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설명회(IR)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뉴욕과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직접 대면하며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행사에서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 편의성 제고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홍보했다. 하반기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했던 경험들을 보면 상승 기간은 대체로 1~2년 정도를 나타났고 상승 강도는 6~10%포인트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승 기간은 최근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 강도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이디야커피, 원가절감‧경쟁력 강화로 물가 안정 도모한다 경상원·경기도의회, '제10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위한 정담회 등 진행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인 ‘엑소더스’ 촉각 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앞세워 中 시장 정조준 산업부,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협력방안 논의 국민카드, KB페이로 캐디피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증권금융·코스콤 사장 인선 ‘깜깜’…커지는 낙하산 재현 우려
농협금융-금감원,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불편한 동거' 오늘부터 6주 간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 불합리한 지배구조·낙하산 인사 '타깃' "올해 여름 휴가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죠." NH농협금융과 금감원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6주 동안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기검사를 벌인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사전검사를 감안하면 반년에 가까운 기간이다. 금감원은 35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사 기간과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 자료 검토와 제재심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 예고대로 농협금융을 상대로 한 고강도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 직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사옥으로 출근해 본격 검사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의 정기검사는 일반적인 경우지만 이번 농협금융 검사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왔는데, 마침 농협금융에 대한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정기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지속하게 됐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입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을 뜯어보겠다는 방침이다. 100억원대 배임사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잘못된 지배구조 시스템에 따른 내부통제 악화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의 전문성 없는 인사 이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과 인력 규모만 수시 검사의 몇 배에 달한다. 35명의 인력은 농협은행 신관 건물 3층 강당에 머무르며, 다음 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시검사가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된 걸 감안하면, 관련 금감원 인원들은 최소 4개월 간 농협금융 사옥에 상주하는 셈이다. 수시검사를 끝낸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단행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검사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면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수정·권고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결과는 이르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끝나고 내부보고를 거쳐, 농협금융과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징계까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 측의 소명을 최대한 듣고, 최종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작심한듯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협이 금감원에 제대로 찍힌 것 아니냐'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계열사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과거 농협금융의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경고해왔으나,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은 업권 전체 신인도와 관려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는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은 신용·경제 사업이 구분은 돼 있으나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 또는 지배구조법상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자료 제출 등 금감원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횡령·부당 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부동산PF 연착륙, 단계적 추친·보완조치로 시장충격 최소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시장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질서있는 연착륙'과 관련해 '시장 충격 최소화'를 강조했다.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전문가들은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 하게 정리가 일어날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기에 고위험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금감원, 글로벌 IB 대면 ‘공매도 전산화’ 협조 당부 공매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 점검 요구 IB들, 협력 약속 및 명확한 공매도 규정 요청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직접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전산화 구축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 소재 챔피언 타워(Champion Tower) 회의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글로벌 IB 7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이 참석했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범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 총 4명도 자리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 증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고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5만명…“주거지원 패키지로” 홈플러스, 신상품 개발‧소개 절차 6단계로 한층 강화 “집 나간 ‘권위’ 찾아요”…‘돈’만 쫓는 대중음악 시상식 [곪아가는, K-팝 시상식①]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내달 부동산PF 구조조정서 부실 사업장 속출할 듯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적용되는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브릿지론 비중이 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충당금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현재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 1조1000억~1조9000억원 ▲캐피탈 9000억~3조5000억원 ▲저축은행 1조~3조3000억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신용평가는 브릿지론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허가 미완료는 토지매입률, 수익구조, 여신 만기 연장 횟수, 경·공매 유찰 횟수 등과 함께 PF 사업성 부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유혈별로 보면 중소형 증권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용등급 AA급 캐피탈사(61%) ▲대형 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탈사(44%) 등 순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하고,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양식을 각 금융업권 협회에 전달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부동산 PF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與, 문재인 회고록 맹비판…"역시 김정은 수석대변인" 한동훈, 당권 도전하나…'해외직구 규제' 비판 입장 공개 개진 윤 대통령, 3년 연속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여야 지도부도 광주 총집결(종합)
부동산 PF '뉴 머니' 협의체 가동됐지만…여전한 '온도 차' 첫 실무회의, 은행·보험사 10곳 참여 6월 새 PF평가기준 적용 앞두고 속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첫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금융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함 만큼, 입장 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권과 보험사의 1조원 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5대 보험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1조 공동대출을 두고 은행업권이 80%, 보험업권이 20%의 비율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에 공동대출 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규모는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장 평가 등급(▲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이 시작되며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수요예측, 자금 투입 구조 등 구체적인 구성계획과 절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과 보험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동산PF 정책에 동참을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금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대출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 단위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역시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착시 효과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정부의 부동산PF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실사업장 정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인센티브는 환영할만하지만, 당국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매물이 늘어나면 운용사들은 가격을 더 낮춰서 쓸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둔데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 버티려는 곳도 많다"면서도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충당금 부담도 커져 고민하는 곳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부동산PF 대책 방안 브리핑에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제2금융권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저축은행 경·공매의 경우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질텐데, 시장에서 매입이 이뤄지려면 하반기는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금융株, 부동산 PF 대책에 질주 제동 걸리나 정상화 방안 수행 과정서 ‘실적 악화’ 우려 밸류업 실효성 의문까지 겹쳐 투심 위축 “불확실성 확대” vs “자금 부담 크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며 연일 강세를 이어오던 금융주 앞에 걸림돌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이 ‘실적 악화’의 변수로 등장하면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은행들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올해(1월2일~5월14일)에만 22.95%(673.27→827.79) 급등했고 KRX보험지수와 KRX증권지수도 각각 24.39%(1608.08→2000.35), 13.39%(647.51→734.1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7%(2669.81→2730.3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 폭이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인 금융주는 올 들어 정부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 1분기 호실적 소식까지 잇따라 전하면서 증시 버팀목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를 통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도 선뜻 적극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금융권이 신규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실적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KB금융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한 1조98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도 15.69%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메리츠금융지주(-5.09%)·한국금융지주(-7.12%)·하나금융지주(-2.45%) 등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2분기보다 낮게 추정됐다. 나아가 이달 초 발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강제적인 규제나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투심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까지 공개돼 금융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주가 증시 상승을 주도해 온 만큼 금융주에 대한 투심 저하가 증시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잠재 부실 처리 참여 과정에서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배당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 이익을 확대한 사례도 있어 인센티브만 확실하다면 은행들의 자금 투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우려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나온 정책에 한해서는 주요 금융사의 직접적인 자금 소요 부담이 크지 않고 PF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경우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PF 사업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금융사들의 리스크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형 증권사, 충당금 부담 증가…실적 우려↑ [부동산 PF구조조정]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메리츠證 “증권사, PF 브릿지론 비중 높아 충당금 모니터링 필요” 증권사 ‘예탁금 장사’ 압박에도...이용료율 재인하 움직임
‘부동산PF 옥석가리기’ 감당 가능하다지만…건설업계는 ‘불안’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부동산PF 옥석가리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시장성 평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못내 불안한 시선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면 향후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책, 부실 정리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어제 발표된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책에 대해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기세를 몰아 자체펀드 조성으로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캠코에 약 2000억원 규모 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로 조성됐던 부실채권 정리펀드에 이은 2차 펀드다.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총 22개 저축은행이 약 2000억원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복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화경 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 수요 및 가격 차이,대주간 협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률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회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 저축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충분히 감내 사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4.35%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을 훨신 웃도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PF매각 검토를 추진하는 등 부실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 한편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하반기 IFRS 18 초안 마련"…금융당국,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 사정에 맞춰 합리적 도입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 18 제정취지는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해 성과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햇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단독] 공수처, 해마다 수백억 예산 받고 다 쓰지도 못해…사건처리 실적도 미미
부동산PF 부실 최대 23조 솎아낸다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긴급 투입한다. 부실 사업장만 선택적으로 핀셋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한다. 즉 사업성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해 사실상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PF 채권을 구조조정(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경·공매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수준이 구체화했고,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확대했다. 부실우려 등급이 매겨지면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서도 3개월 내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는 PF 채권 경·공매 기준을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은행·보험사 5조 자금 투입 여전업권 2000억 펀드 조성 캐피탈·저축은행 '표정관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뒷수습에 금융사의 동참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해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금융사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해 은행은 10조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수익을 기록한바,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참여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낸 만큼 부동산PF 해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에 은행권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에 동참하는 은행은 리스크도 같이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기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PF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행과 같이 공동대출 조성에 동참하게 된 보험사들도 씁쓸한 표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단순히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며 "회계상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부동산PF 뒷수습에 동참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조성된 캠코 펀드에도 참여를 한 바 있다"며 "캠코 펀드가 사용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최대 5조원까지 내놓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당국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서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지난해 10월 1600억원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1호 펀드 출자금인 160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2000억 규모의 후속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의 비수도권 비중이 높고, 중후순위 비중도 높아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이 크다"라며 "2000억원 펀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캐피탈사가 쌓아야 할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약은 최소 9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자금 지원이 가능한 점을 비춰볼 때 PF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당국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중 여러 개의 인센티브를 통해 경·공매 유도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공매 활성화 정책·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며 "사업장을 가진 입장에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바라는 수준의 헐값으로 매물을 처리할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에서 먼저 대손충당금을 쌓고, 못 쌓는 상황이면 사업장을 우선 청산해야한다"라며 "청산이 되고 난 뒤 은행과 보험사가 조성한 공동대출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융사가 사업장을 산 후 해당 사업장이 부실이 터지면, 은행과 보험사의 피해는 말도 안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금융당국, PF ‘뉴머니’ 공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100%)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각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지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살펴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와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는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 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컸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로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도 완화한다. 금투사는 유동화증권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위험 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 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 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 값(32%)를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금융당국 "230조 사업장 중 5~10% 부실 우려" [부동산PF 구조조정] 금융위·금감원, 정상화 방안 합동 브리핑 "90~95%는 정상…구조조정 영향 적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전체 230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장 가운데 실제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했다. 부동산PF 재구조화 작업으로 일부 금융사의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충분히 감내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과 외부 자료에 따라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PF대출 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약 230조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확대됐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유의'나 '부실우려'에 해당되면 금융사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해 사후관리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공매로 나오는 것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인데,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다. 은행·보험사의 1조원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아 금융회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가 되니깐 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했고, 금융권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사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활 것"이라고 부연했다.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정했는데 최대 5조원"이라며 "저희가 시장안정을 위해 그동안 94조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30~40% 수준으로 (신디케이트론도) 사업성이 좋아지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2시 이해관계자들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까지 재원조달・규제 완화 등을 완료 후 정상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사업장 평가 등급 3→4단계 세분화 우선 1조 공동대출로 민간수요 보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본PF 및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현행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브릿지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적으로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시 부여하고,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절차 등을 거쳐 예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재구조화·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PF 사업장 및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높은 자본비율과 선제적인 PF부실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역시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본PF의 경우에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장고'…갈등 조율 '시험대' 대주단·자금공급 주체 등 입장 달라 정부 '구원투수' 역할에 비판도 거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장고에 들어갔다.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사업장의 신속 정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각 주체들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번주 중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미국 뉴욕 출장 전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관계 부처와 금융사·건설사들 간 조율이 지연돼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부실 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단은 주로 제2금융권인데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우량 사업장으로 거듭났을때 사업장을 먼저 되살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주단은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과 가격 눈높이 차이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으로 평가된 담보물을 매수자 측은 자산 가격의 절반도 채 안되는 30억~40억원을 제시한다"며 "업권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정상화까지 이자유예나 만기연장으로 버티는게 더 낫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사업장 정리를 위해 자금을 공급할 은행과 보험사의 재무부담을 어떻게 낮출지도 관건이다. 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브릿지론을 정리한다는 복안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 인수에 따른 리스크와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가 PF채권을 인수할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지만, 충당금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면 국내 금융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도 부동산PF 부실 폭탄에 흔들리고 있다. 증권사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선순위 대출이 높아 그동안 PF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헐값에 부실 사업장을 처리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충당금을 추가로 대폭 쌓아야 하는데,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26조3000억원 수준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라 손실액은 4조6000억~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PF 정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부동산 호황기에 막대한 돈을 벌었으면서, 막상 부실이 날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상위 20위권 건설사와 저축은행·캐피탈사는 26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했으며, 부동산PF 리스크를 겪고 있는 증권사에 3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무더기 하한가 1년…CFD, 당국 규제 강화에 60% ‘증발’ 전월 25일 사상 최저치…일부 증권사 재개 안해 “사실상 개점 휴업…빠른 규제 완화 힘들 듯”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재개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도 선뜻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총 CFD 명목잔액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2.8%가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1조536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내 1조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는 등 대규모 주가조작이 CFD를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직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작년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앞서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이용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도 전문투자자요건이 강화되면서 CFD 투자가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이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CFD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증거금률 조정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해야…자율성 부여” 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증시 주변 맴도는 단기 자금, 밸류업 효과로 유입? 밸류업 효과에도…증권사 실적 개선 ‘온도차’ 불가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기업 가치제고 계획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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