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옮겨간 해피머니 '불똥'…금융당국 '촉각''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불똥으로 피해를 입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이 정치권으로 향했다. 개혁신당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에 전원 환불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거세지는 책임론에 금융당국은 뒤늦게 상품권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분위기다.개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모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단체대화방에 깜짝 등장해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피해자들 …
해피머니 ‘휴지조각’…손 놓은 금융당국 “규제 못 해”‘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불똥이 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으로 번지고 있다. 티몬이 주로 유통해왔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결제가 막히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환불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피해자들은 잇따라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고소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어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은행처럼 돈놀이를 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피머니 …
'전략통' 황병우 회장의 도전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 될 것"가장 젊지만 가장 도전적인 CEO. 유일한 50대 CEO이면서, 지주 사령탑으로 취임하는 동시에 변혁을 꾀하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일컫는 말이다. 그의 DGB금융 커리어는 연구원으로 시작해, 일반 뱅커와는 달랐다. 기업경영컨설팅센터장을 맡아 수백여 개의 지역기업의 경영 효율성 개선을 이끌어냈고, 그룹의 미래기획과 지속가능경영총괄 등을 맡아 DGB금융의 성장전략을 고민했다. 경영전략 수립이 그의 경쟁력이라는 얘기다. '전략통' 황 회장이 그리는 DGB금융 성장전략 중심에는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이 있었다.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이자장사'와 '돈잔치'를 벌인다며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방안으로 내놓자 황 회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고, 이달 시중은행으로서 iM뱅크의 깃발을 올렸다. 황 회장의 도전은 이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피해↑…금융감독 관리 강화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 종료·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나흘간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 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도 3곳이다. 특히,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연체율 3.55%…증권사 17.53%·저축은행 11.26%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18%에 육박했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10%선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을 쌓은 만큼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내달까지 PF 사업장별 사업성 재평가와 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방안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올 3월 말 3.55%로 0.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연체율은 13.73%에서 17.57%로 3.84%포인트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업권들의 연체율도..
예금 넘치는데 대출 옥죄라는 정부…은행 넘어 고객까지 '불똥'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의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이하 예대율)이 올해 들어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고금리에 올라타며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대출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이런 와중 정부가 총량 기준으로 대출을 옥죄려는 의지까지 드러내면서 은행권의 속앓이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큰 틀에서 보면 이에 따른 부담이 고객들에게까지 옮겨가며 악영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예대…
절세혜택 기대에 늘어나는 고액자산가···증권가, WM 수익 제고 집중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 부문 수익 성장을 위해 고액자산가들 유치에 힘 쓰고 있다. 이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반포·도곡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PB(Private Banking)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영업에 나선 데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절세혜택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액자산가들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대형 증권사들의 고액자산가 수는 1년 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업계에선 세제혜택 가능성에 힘이 실릴수록 고액자산가들의 유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WM 자산규모(펀드·투자일임·특정금전신탁)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3086조2735억원으로 작년 1분기(2841조394억원) 대비 8.6%(245조2341억원) 증가했다. 국내 WM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저축은행 '고난의 행군' 속 증자냐 M&A냐 '갈림길'국내 저축은행들의 적자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사도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며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업권은 PF 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금지원을 받거나 여의치 않은 곳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 등 자산 규모 10대 저축은행들은 올해 1분기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특히 10곳 중 8곳(OK·웰컴·…
[人사이트]안현준 포블 대표 “원화 거래소 도약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 이바지”“포블은 원화 거래소로의 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요구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개선하는 한편, 은행과 협상을 이어가며 실명 입출금 계좌 연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군 본부와 정부부처에서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포블은 원화 거래소로의 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요구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개선하는 한편, 은행과 협상을 이어가며 실명 입출금 계좌 연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군 본부와 정부부처에서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글로벌 허브 도약 추진 등 최근 기업 활력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 원장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4대 은행 건설사 대출만 20조…부동산PF 구조조정 '촉각'국내 4대 은행이 건설사에 내준 대출이 한 해 동안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터널 속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 해결을 위해 은행을 노크하는 건설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런 와중 정부가 금융 리스크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이에 따라 수면 아래 부실이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
금융당국, 금투세 폐지 논의 본격화…“자본시장 성장에 악재”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자본시장 성장의 측면에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금투세 부과에 따른 투자자 반발과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국회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등 최근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투세를 둘러싼 사안들이 단순 과세 대상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금융당국,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면책특례 등 비조치 의견서 발급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이 공급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해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진행하려는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가 저축은행 대상으로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 관련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됐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조치 모두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은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신규자금..
저축은행 M&A '일단 멈춤'…부동산PF 부담에 '관망 모드'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이 새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경기 불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부담으로 좀처럼 거래가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저축은행업계의 적자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M&A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M&A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애큐온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HB…
금융당국 "휴대폰 연체 요금도 채권 추심 대상"아시아투데이 송주원 기자 =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모 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 이에 유 씨는 휴대폰 개통은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와는 무관해 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이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근거가 생긴 민사 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부터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유 씨의 사례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도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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