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안 개정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강민국 "은행 대출연체 11조8000억원…당국 철저 관리 필요"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내 주요 은행의 최근 연체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달해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규모는 2286조 3000억원(2449만48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1674조 2000억원 △2020년 말 1870조 5000억원 △2021년 말 2024조 1000억원 △2022년 말 2119조 5000억원 △2023년말 2222조 1000억원 △2024년 5월 말 2286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서 올해 5월까지 36.5%나 늘었다. 대출 분야별 규모는 가계대출이 올해 5월말까지 931조 6000억원(1893만 97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91조 8000억원) 보다 4.5%나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354조 60..
예보, 파산업무 인력 양성 위한 제15기 아카데미 개최예금보험공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5기 예보 아카데미(금융파산전문가 과정)'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예보는 1998년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파산업무 지식과 경험을 내부 직원, 유관기관 등에게 전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예보 아카데미를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지난해부터는 파산 사건 증가로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 민간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1년에 두 차례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제1기부터 올해 상반기 제14기까지 공사직원,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유관기관…
IFRS M&A성과 공시 도입…감독당국도 반대 “국내법규 배치 우려”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 차사고 평소보다 6%↑…“특약으로 대비하세요”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최선 다할 것”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와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
수협 조합 3곳 중 1곳은 적자…'고삐' 풀린 부실채권에 '발목'전국 수협 조합 3곳 중 1곳 가까이가 적자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에만 두 배 넘게 폭증하며 1조4000억원을 넘어선 부실채권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금리 터널 속에서 대출의 질이 계속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호금융 조합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0개 수협 조합들 가운데 31.1%에 해당하는 28개 조합이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 조합이 4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일곱 배나 늘어난 숫…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 대부업체 적발…"불법행위 엄정조치"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만 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과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리스크 높아진 보험사…1분기 건전성지표 '뚝'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1Q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전년比 13%↓…홍콩 ELS 손실 여파홍콩H지수(HSCEI)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파생결합증권·사채 통칭) 발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1조7000억원) 감소했다.원금지…
[人사이트]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 “3년 내 '탑티어' 보험대리점 도약”“현재 설계사 수가 월 100명 이상씩 순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000명 이상 보험대리점(GA)으로 성장하고, 3년 뒤엔 업계 탑티어로 꼽히는 회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자회사 GA 토스인슈어런스가 최근 급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조 “현재 설계사 수가 월 100명 이상씩 순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000명 이상 보험대리점(GA)으로 성장하고, 3년 뒤엔 업계 탑티어로 꼽히는 회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자회사 GA 토스인슈어런스가 최근 급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조
금감원, DLS 증권신고서 미제출 직원 제재 사항 수시 검사금융감독원이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제재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지난 2017~2019년 일부 증권사가 DLS 등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앞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과징금을…
투자계약증권 도입 후 애로사항들 다수 발생…금감원, 모범규준 마련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과 배정, 투자자 권리 등을 항목으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됐으며,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한방'에 멍든 실손보험…금감원, 10억원 편취한 일당 103명 검거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AI 투자 광풍에 외국인 8개월 연속 국내주식 순매수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8개월 연속 순매수해 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였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외국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은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상장 주식 2조89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넥스 시장과 장외 거래액 등은 제외한 규모다. 시장별로 코스피에서 1조9490억원, 코스닥에서 9490억원을 각각 사들였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 등으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된 올해 2월 7조3750억원, 3월 5조1020억원 등에서 4월 2조6260억원, 5월 1조5290억원 등으로 주춤했다가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외..
금감원 "금융사, 대출 계약시 예적금·보험·카드 가입 요구하면 안돼"금융감독원은 8일 155번째 금융꿀팁으로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체계 가동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JB금융, 업무보고 미제출·PF관리 미흡 과태료【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JB금융지주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000만원과 경영유의를 내렸다.JB금융지주는 검사 기간 중 총 16개 분기 보고 회차에 대한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출 업무위탁 계약에 대한 자회사 간 업무위탁 반기별 현황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가상자산거래소, 오는 19일부터 상시감시체계 가동…불공정거래 적발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예정이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계정개설정보·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또한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계획이다.불공정거래 적발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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