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있게 추진” [2024 국감][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부터 풀지는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 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있게 추진”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부터 풀지는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 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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