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오는 19일부터 상시감시체계 가동…불공정거래 적발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예정이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계정개설정보·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또한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계획이다.불공정거래 적발대상이 …
기후솔루션 "서부발전, 재생에너지 녹색채권 LNG 유용"···금감원 신고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기후솔루션은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가스발전에 사용하는 등 거짓 기재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4일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했다. 기후솔루션은 "녹색채권 발행으로 얻은 투자금을 태양광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며 "또한 녹색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 화석연료발전에 투자해놓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했다고 거짓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기수솔루션 발표에 의하면 서부발전은 2022년 두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월 1300억원을 조달한 첫 번째(제52회) 녹색채권 발행 투자설명서에 서부발전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에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수수료 구조 개선·기업 부실실사 제재"[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독립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해 법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운용사,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성장 과정에서 주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여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 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정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예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 해서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정보가 반드시 공시 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 의무화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되도록 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서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올 3분기 예정이다. 4분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금감원, 농협지주·은행 5월 정기검사 진행…지배구조·내부통제 집중 점검[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다음 달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와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농협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2년 이후 2년 만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제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월 중순부터 농협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검사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마다 기간이 다르다"며 "통상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지주·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생한 농협은행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NH선물 외환 송금 사고, NH투자증권의 대표 이사 인선 과정에서 갈등 등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농협지주 간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지주와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 지주와 계열사를 상대로 수시·정기 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농협지주가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강도 높게 살펴보고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금감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 신설[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자체 주담대 가운데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소폭 상향한다. 은행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권과 보험은 5%P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 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금감원, 28억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2곳 540억원 규모"[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 이어, 추가로 글로벌 IB 2곳의 54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했다.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4일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증원…"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사건 엄정 수사"[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을 20명 늘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3일 정기 인사 때 자본시장특사경 정
“내년부터 적용” 밤일 하는 아빠들, 걱정 확 줄었다며 대환호!!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보험료 체계가 개선된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렌트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안전을 높이고 대리운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체계 개선은 정말로 대리 운전자들을 위한 것일까?
'불법 공매도 척결' 청원 5만명 돌파… 정무위 국정감사 이복현 메시지는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은행직원들이 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000개 개설' 기겁할 일이 발생했다 (은행 이름)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콘퍼런스홀에서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DGB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 결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대구은행 영업장 모습. / 연합뉴스 최근 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
금감원 "보고 간소화한다"...금융사 자료제출 부담 경감[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문구 맞추고 아이패드 받아가세요"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0년 2353억원에서 지난해 1451억원으로
中 유학생 계좌 노리는 보이스피싱…금감원 "예방 교육 실시"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유학생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 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4월 주식 발행 전월比 67% 감소…회사채는 발행 늘어【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실적 감소에 따라 크게 줄었다. 반면 회사채는 공모발행 재개에 따라 증가 현상을 보였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 실적은 20조2369억원이다. 이는 전월대비 1조2915억원(6.8%) 증가한 규모다.주식 발행 규모는 5건에 821억원이었다. 전월대비 1670억원(67.1%) 줄었다. IPO가 3건에 447억원으로 전월대비 75.8%(1399억원) 감소했다. 또한 3건 모두 중소
금감원, 18일 예정 '전세사기 피해' 경매기일 6건 모두 연기금융감독원은 18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한은·금감원 필기시험 겹치자 쌍둥이형이 '대리시험'…고발 조치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억대 연봉' 금감원, 그래도 '신의 직장' 옛말…처우 주춤에 이직 '쑥'[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 최고 연봉 수준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처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연봉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사
"금융사고 나면 보상 못받아" 쿠팡·토스·배민 '책임이행보험' 기준 미달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우아한형제들 등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가상자산거래소, 오는 19일부터 상시감시체계 가동…불공정거래 적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예정이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계정개설정보·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또한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계획이다.불공정거래 적발대상이 …
기후솔루션 "서부발전, 재생에너지 녹색채권 LNG 유용"···금감원 신고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기후솔루션은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가스발전에 사용하는 등 거짓 기재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4일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했다. 기후솔루션은 "녹색채권 발행으로 얻은 투자금을 태양광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며 "또한 녹색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 화석연료발전에 투자해놓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했다고 거짓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기수솔루션 발표에 의하면 서부발전은 2022년 두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월 1300억원을 조달한 첫 번째(제52회) 녹색채권 발행 투자설명서에 서부발전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에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수수료 구조 개선·기업 부실실사 제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독립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해 법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운용사,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성장 과정에서 주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여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 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정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예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 해서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정보가 반드시 공시 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 의무화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되도록 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서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올 3분기 예정이다. 4분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금감원, 농협지주·은행 5월 정기검사 진행…지배구조·내부통제 집중 점검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다음 달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와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농협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2년 이후 2년 만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제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월 중순부터 농협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검사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마다 기간이 다르다"며 "통상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지주·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생한 농협은행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NH선물 외환 송금 사고, NH투자증권의 대표 이사 인선 과정에서 갈등 등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농협지주 간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지주와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 지주와 계열사를 상대로 수시·정기 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농협지주가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강도 높게 살펴보고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금감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 신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자체 주담대 가운데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소폭 상향한다. 은행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권과 보험은 5%P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 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금감원, 28억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2곳 540억원 규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 이어, 추가로 글로벌 IB 2곳의 54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했다.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4일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증원…"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사건 엄정 수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을 20명 늘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3일 정기 인사 때 자본시장특사경 정
“내년부터 적용” 밤일 하는 아빠들, 걱정 확 줄었다며 대환호!!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보험료 체계가 개선된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렌트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안전을 높이고 대리운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체계 개선은 정말로 대리 운전자들을 위한 것일까?
'불법 공매도 척결' 청원 5만명 돌파… 정무위 국정감사 이복현 메시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은행직원들이 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000개 개설' 기겁할 일이 발생했다 (은행 이름)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콘퍼런스홀에서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DGB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 결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대구은행 영업장 모습. / 연합뉴스 최근 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
금감원 "보고 간소화한다"...금융사 자료제출 부담 경감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문구 맞추고 아이패드 받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0년 2353억원에서 지난해 1451억원으로
中 유학생 계좌 노리는 보이스피싱…금감원 "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유학생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 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4월 주식 발행 전월比 67% 감소…회사채는 발행 늘어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실적 감소에 따라 크게 줄었다. 반면 회사채는 공모발행 재개에 따라 증가 현상을 보였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 실적은 20조2369억원이다. 이는 전월대비 1조2915억원(6.8%) 증가한 규모다.주식 발행 규모는 5건에 821억원이었다. 전월대비 1670억원(67.1%) 줄었다. IPO가 3건에 447억원으로 전월대비 75.8%(1399억원) 감소했다. 또한 3건 모두 중소
금감원, 18일 예정 '전세사기 피해' 경매기일 6건 모두 연기 금융감독원은 18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한은·금감원 필기시험 겹치자 쌍둥이형이 '대리시험'…고발 조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억대 연봉' 금감원, 그래도 '신의 직장' 옛말…처우 주춤에 이직 '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 최고 연봉 수준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처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연봉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사
"금융사고 나면 보상 못받아" 쿠팡·토스·배민 '책임이행보험' 기준 미달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우아한형제들 등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제재…업무정지 36명‧등록취소 13명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59명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36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최장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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