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공염불' 안되려면 [기자수첩-금융증권]“책무구조도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두는 규준을 의미한다.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의 수장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 …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
4년간 타인 명의로 보험 체결한 설계사만 200명…금감원, 경유계약 '예의주시'#A씨는 자녀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다. B씨가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A씨는 총 235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한 보험을 통해 총 모집수수료 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과태료 #A씨는 자녀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다. B씨가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A씨는 총 235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한 보험을 통해 총 모집수수료 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과태료
명의 이용하거나 수수료 부당 지급한 GA 4년 간 73곳 적발보험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 체결을 유도하는 경유계약을 벌이거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다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 수가 최근 4년 간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7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억원이었다.적발된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경유계약은 실제 보…
저축은행 연체율 2년 반 만에 '반전'…PF 경·공매 '속도'저축은행 연체율이 2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업계가 부실채권 정리 등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과 관련 채권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8.3%로 3월 말(8.8%) 대비 0.5%포인트(p) 낮아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3.41%에 불과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PF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말 6.55%까지 올랐…
IFRS M&A성과 공시 도입…감독당국도 반대 “국내법규 배치 우려”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 차사고 평소보다 6%↑…“특약으로 대비하세요”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최선 다할 것”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와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 대부업체 적발…"불법행위 엄정조치"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만 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과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전세대출 규제도 검토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동시에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할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경영 목표 수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연초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 비율(2~3%)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대출실적을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하거나, DSR 규제를 우회해 무리하게…
리스크 높아진 보험사…1분기 건전성지표 '뚝'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1Q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전년比 13%↓…홍콩 ELS 손실 여파홍콩H지수(HSCEI)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파생결합증권·사채 통칭) 발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1조7000억원) 감소했다.원금지…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금감원 "금융사고 없어도 내부통제 관리 미흡 시 징벌"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내부통제는 평상시에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사 과정에서 의무 미이행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달 시행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운영 지침 제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김 부원장보는 11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
금감원, DLS 증권신고서 미제출 직원 제재 사항 수시 검사금융감독원이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제재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지난 2017~2019년 일부 증권사가 DLS 등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앞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과징금을…
투자계약증권 도입 후 애로사항들 다수 발생…금감원, 모범규준 마련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과 배정, 투자자 권리 등을 항목으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됐으며,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
'한방'에 멍든 실손보험…금감원, 10억원 편취한 일당 103명 검거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데 총력...특별단속 10월로 연장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박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했다. 올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도 올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
AI 투자 광풍에 외국인 8개월 연속 국내주식 순매수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8개월 연속 순매수해 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였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외국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은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상장 주식 2조89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넥스 시장과 장외 거래액 등은 제외한 규모다. 시장별로 코스피에서 1조9490억원, 코스닥에서 9490억원을 각각 사들였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 등으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된 올해 2월 7조3750억원, 3월 5조1020억원 등에서 4월 2조6260억원, 5월 1조5290억원 등으로 주춤했다가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외..
금감원 "금융사, 대출 계약시 예적금·보험·카드 가입 요구하면 안돼"금융감독원은 8일 155번째 금융꿀팁으로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
책무구조도 '공염불' 안되려면 [기자수첩-금융증권] “책무구조도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두는 규준을 의미한다.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의 수장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 …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
4년간 타인 명의로 보험 체결한 설계사만 200명…금감원, 경유계약 '예의주시' #A씨는 자녀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다. B씨가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A씨는 총 235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한 보험을 통해 총 모집수수료 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과태료 #A씨는 자녀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다. B씨가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A씨는 총 235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한 보험을 통해 총 모집수수료 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과태료
명의 이용하거나 수수료 부당 지급한 GA 4년 간 73곳 적발 보험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 체결을 유도하는 경유계약을 벌이거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다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 수가 최근 4년 간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7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억원이었다.적발된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경유계약은 실제 보…
저축은행 연체율 2년 반 만에 '반전'…PF 경·공매 '속도' 저축은행 연체율이 2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업계가 부실채권 정리 등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과 관련 채권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8.3%로 3월 말(8.8%) 대비 0.5%포인트(p) 낮아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3.41%에 불과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PF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말 6.55%까지 올랐…
IFRS M&A성과 공시 도입…감독당국도 반대 “국내법규 배치 우려” 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사전에 공시토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상장사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 차사고 평소보다 6%↑…“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최선 다할 것”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와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 대부업체 적발…"불법행위 엄정조치"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만 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과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동시에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할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경영 목표 수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연초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 비율(2~3%)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대출실적을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하거나, DSR 규제를 우회해 무리하게…
리스크 높아진 보험사…1분기 건전성지표 '뚝' 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
1Q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전년比 13%↓…홍콩 ELS 손실 여파 홍콩H지수(HSCEI)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파생결합증권·사채 통칭) 발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1조7000억원) 감소했다.원금지…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금감원 "금융사고 없어도 내부통제 관리 미흡 시 징벌"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내부통제는 평상시에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사 과정에서 의무 미이행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달 시행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운영 지침 제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김 부원장보는 11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
금감원, DLS 증권신고서 미제출 직원 제재 사항 수시 검사 금융감독원이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제재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지난 2017~2019년 일부 증권사가 DLS 등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앞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과징금을…
투자계약증권 도입 후 애로사항들 다수 발생…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과 배정, 투자자 권리 등을 항목으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됐으며,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
'한방'에 멍든 실손보험…금감원, 10억원 편취한 일당 103명 검거 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데 총력...특별단속 10월로 연장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박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했다. 올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도 올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
AI 투자 광풍에 외국인 8개월 연속 국내주식 순매수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8개월 연속 순매수해 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였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외국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은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상장 주식 2조89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넥스 시장과 장외 거래액 등은 제외한 규모다. 시장별로 코스피에서 1조9490억원, 코스닥에서 9490억원을 각각 사들였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 등으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된 올해 2월 7조3750억원, 3월 5조1020억원 등에서 4월 2조6260억원, 5월 1조5290억원 등으로 주춤했다가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외..
금감원 "금융사, 대출 계약시 예적금·보험·카드 가입 요구하면 안돼" 금융감독원은 8일 155번째 금융꿀팁으로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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