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절대적 필요”…유연근무 독려하는 독일기업의 이유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일·생활 균형(워라밸) 정책을 갖춘 국가로 유명하다. 짧은 근무시간, 넉넉한 휴가, 유연한 근무 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과 개인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다.실제로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짧은 근무시간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에 비해 일·생활 균형 지수도 높다.독일은 개인 업무 시간 엄수, 야근 및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는 명확한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 금지, 과도한 연락 및 업무 요구를 제한하는 등 개인 시간도 존중한다.특히…
주4일제보다 하루 근무시간 줄이는 게 더 시급함출처: 여성시대 Rich직장인들 대부분9시 출근 6시 퇴근인데사실상 6시 정시퇴근만 시켜줘도 감사한 회사임정시퇴근 안 시켜주는 회사 많고야근 밥먹듯이 하는 회사 흔함한국 근무 시간이미국 일본보다 훨씬 높아..주 4일제 실행돼도야근 밥먹듯이하면 난 말짱도루묵이라 생각해..법적으로 근무시간 줄여서6시보다 빨리 퇴근시켜야 함그래야 야근해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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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그림자 노동' 많아…근무시간 정확히 관리해야"처우 개선 토론회…"전공의 근무시간 한도 80시간은 해외와 비슷" "수련시간 정확히 계측하고, 교육목표 명확히 해야…지도전문의 제도화 필요" 이동하는 의사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절반은 여전히 법정 상한 근로시간인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다며,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자인 동시에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이 양질의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기회 제공을 체계화하고, 수련기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90시간 이상 일했지만, 개정 전공의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긴 근로시간과 최대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 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같은 80시간, 주마다 기준이 다른 캐나다는 60∼90시간이다. 영국은 48시간으로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6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공의의 40%는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10%에 달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제한으로 근무표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상으로는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수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을 전공하거나,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입력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수련시간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무의 취득 시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2천명 증원한 정부, 전공의 달랜다…오늘 처우개선 토론회8일 토론회 이어 다시 전문가 의견 수렴…연속 근무시간 단축 추진 병원에도 봄이 올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해 병원을 떠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향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3.20 hkmpooh@yna.co.kr 정부는 앞서 이달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날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대의원총회를 통해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가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0시간인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조 장관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의료계) 단체가 서로 협의하면서 정부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들이 함께 국민의 건강과 환자를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워라밸 시대' 고민하는 기업들…속속 등장하는 '주4일제'포스코, 철강업계 최초 격주 주4일제 도입…삼성·SK 등도 부분적 시행 단위 근무시간 채우면 금요일 쉬거나 출퇴근 자유롭게…직원들 호응 높아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들의 주 4일제 근무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도 초과수당으로 청구한 경찰관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야근→낮잠카페→회식→과로사…외신도 주목한 韓노동시간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
尹대통령 지지율 다시 30%대로…'부정평가 5.7%p 올라'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반감과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근무시간 개혁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
"80~90년대로 되돌아 간 듯…근무시간 더 는다" 직장인 우려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장 모르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직장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는 제도의 악용과
퇴근 후 부장 연락 받지 않을 권리…한국에도?[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카톡, 카톡….’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래한 초연결사회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외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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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보다 하루 근무시간 줄이는 게 더 시급함 출처: 여성시대 Rich직장인들 대부분9시 출근 6시 퇴근인데사실상 6시 정시퇴근만 시켜줘도 감사한 회사임정시퇴근 안 시켜주는 회사 많고야근 밥먹듯이 하는 회사 흔함한국 근무 시간이미국 일본보다 훨씬 높아..주 4일제 실행돼도야근 밥먹듯이하면 난 말짱도루묵이라 생각해..법적으로 근무시간 줄여서6시보다 빨리 퇴근시켜야 함그래야 야근해도 6~
주 4일 근무제, 언제쯤 가능할까 [박영국의 디스] 근로시간 줄이려면 생산성, 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현대차‧기아 노조, 주 4.5일제 하자며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 주말 특근으로 고임금 받는데…'워라벨'이 목적인지 의문 부정적 선례 남을 경우 주 4일 근무제 더 멀어질 수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주 4일 근무제(혹은 4.5일제) 법제화가 현실에 가까워졌다. 주 4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월급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이다. 2000년대 중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 토요일 반나절이나마 직장 상사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주 4일제가 됐건 4.5일제가 됐건 여가 시간이 더 생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이들이 근무일 단축의 수혜를 누릴 수는 없다. 주 5일 근무제도 2002년 정부부처와 은행들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 2011년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긍정적인 선례도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고, 긍정 효과가 분명하다는 시범케이스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도 더 빨리 이뤄질 것이고, 제도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제시한 요구안에 매주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차‧기아는 제조업 중 온전한 형태의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 등 일부 기업들이 이미 격주 주 4일제를 시행 중이지만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형태는 아니다. 다른 날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 근무시간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연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기업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중시한다.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생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면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임금도 일부 낮추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근무시간은 4시간 줄이면서 기본급은 역대 최대인 15만9800원 인상하고, 순이익(현대차) 또는 영업이익(기아)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각종 수당도 인상하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생산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낮출 생각이 없다면 시간당 생산량이라도 늘려야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비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신차가 투입될 때마다 노조와 맨아워(Man Hour, 근로자가 시간당 할 수 있는 작업 분량)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 지난 2021년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장착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양산에 돌입할 때도 노조와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생산률(UPH)을 낮추는 조건으로 계획보다 한 달이나 늦게 공장 가동을 시작해야 했다. 더 큰 우려는 현대차‧기아 노조의 주 4.5일제 요구가 진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적 명분인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제고’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대차‧기아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데는 정규 근무 뿐 아니라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의 대가로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큰 몫을 한다. 회사측은 생산 수요가 늘어날 때면 잔업과 특근을 실시하며, 상당수 생산직 근로자들이 통상시급의 150%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평일에도 한 시간씩 더 일하고, 토요일도 일한다. 주 4.5일제를 시행할 경우 회사측은 생산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금요일 특근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현 근무제도에서도 토요일까지 나와 일하는 이들이 금요일 출근한 김에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까지 하고 퇴근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현대차‧기아의 주 4.5일제는 근로자들의 ‘워라벨 제고’보다는 ‘임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하고 주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기는 식이다. 선례는 긍정적이어야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에서 이 제도가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비용 부담만 월등히 커지는 편법 임금인상의 꼼수로 악용된다면 다른 기업들에게 도입을 거부할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 노조의 힘이 센 현대차‧기아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조기업보다 앞서 주 4.5일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시대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기아 노조가 주 4.5일제 쟁취에 나섰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전공의들 '그림자 노동' 많아…근무시간 정확히 관리해야" 처우 개선 토론회…"전공의 근무시간 한도 80시간은 해외와 비슷" "수련시간 정확히 계측하고, 교육목표 명확히 해야…지도전문의 제도화 필요" 이동하는 의사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절반은 여전히 법정 상한 근로시간인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다며,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자인 동시에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이 양질의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기회 제공을 체계화하고, 수련기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90시간 이상 일했지만, 개정 전공의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긴 근로시간과 최대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 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같은 80시간, 주마다 기준이 다른 캐나다는 60∼90시간이다. 영국은 48시간으로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6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공의의 40%는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10%에 달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제한으로 근무표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상으로는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수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을 전공하거나,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입력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수련시간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무의 취득 시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2천명 증원한 정부, 전공의 달랜다…오늘 처우개선 토론회 8일 토론회 이어 다시 전문가 의견 수렴…연속 근무시간 단축 추진 병원에도 봄이 올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해 병원을 떠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향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3.20 hkmpooh@yna.co.kr 정부는 앞서 이달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날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대의원총회를 통해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가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0시간인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조 장관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의료계) 단체가 서로 협의하면서 정부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들이 함께 국민의 건강과 환자를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워라밸 시대' 고민하는 기업들…속속 등장하는 '주4일제' 포스코, 철강업계 최초 격주 주4일제 도입…삼성·SK 등도 부분적 시행 단위 근무시간 채우면 금요일 쉬거나 출퇴근 자유롭게…직원들 호응 높아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들의 주 4일제 근무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도 초과수당으로 청구한 경찰관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야근→낮잠카페→회식→과로사…외신도 주목한 韓노동시간 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
尹대통령 지지율 다시 30%대로…'부정평가 5.7%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반감과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근무시간 개혁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
"80~90년대로 되돌아 간 듯…근무시간 더 는다" 직장인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장 모르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직장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는 제도의 악용과
퇴근 후 부장 연락 받지 않을 권리…한국에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카톡, 카톡….’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래한 초연결사회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외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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