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쉬는 청년층 42만 명 돌파”…전쟁터 수준인 현실은 처참합니다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이 고용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 됐다.
‘세수 펑크’에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나 냈나 봤더니… 충격입니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 금액을 합산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87조 2,0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다.
“누구는 내고, 누군 안내는 세금”…결국 형평성 논란 불거졌다최근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가운데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과세 차별이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노동법 밖 프리랜서 향한 보호 목소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예비조사에 나섰다.이러한 가운데 오씨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 경찰 등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저연령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응답자 중
뉴진스 하니 괴롭힘 논란 “근로자 아냐” 결론…‘노동권 보호’ 논의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근로자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살림살이 나빠져"[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근로자들의 월 소득이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의 81.5%는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일자리 앱 벼룩시장은 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먼저 현재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자, 응답자의 60.3%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20.5%는 '감소했다', 19.2%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근로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신안군 소식]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外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특히, 7월부터 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
병드는 폭염 속 이동·현장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숨 막히는 더위 속 외부 활동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동·현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렸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중지권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양모(27)씨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젊은 아빠들, 화상 입어 중태…어린이날 밝혀진 '비극적인' 사고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수원 체육관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2만 2000 볼트 '감전' 당해 중상경기 수원의 한 체육관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2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9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복합체육관시설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A 씨가 감전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체육관 정전으로 인해 전기실 메인 패널 수리를 하던 도중 2만 2000 볼트 전압에 […]
정선 석회 제조공장 40대 근로자, 30m 아래 저장탱크 추락사강원 정선의 석회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석회석 분말 저장 탱크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1분쯤 정선군 사북읍의 한 석회석 제조공장 석회석 분말 저장 탱크 안으로 근로자 A씨(46)가 추락했다.소방 당국은 "석
배 시동 걸다 물에 빠진 신안 새우 양식장 60대 근로자 사망새우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양식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쯤 신안군 압해읍 한 새우양식장에서 노동자 A(66)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男8678만원 받을 때 女6015만원..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30.7%여가부,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발표지난해 2716개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8678만원)에 비해 30.7% 적은 6015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임금격차를 벌리는 주된 요소로는 '근속연수 차이'가 꼽혔다
안전모 없이 일하다 무너진 외벽에 숨진 50대…업주 '징역 1년'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1000
익산서 공장 전등 설치하던 6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전북 익산시의 한 공장에서 전등을 설치하던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60대)씨가 리프트(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당
"네가 여자로 보여" 80대 근로자, 여대생 성범죄 혐의로 구속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80대 계약직 근로자가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마냥 쉬는 청년층 42만 명 돌파”…전쟁터 수준인 현실은 처참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이 고용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 됐다.
‘세수 펑크’에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나 냈나 봤더니… 충격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 금액을 합산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87조 2,0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다.
“누구는 내고, 누군 안내는 세금”…결국 형평성 논란 불거졌다 최근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가운데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과세 차별이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노동법 밖 프리랜서 향한 보호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예비조사에 나섰다.이러한 가운데 오씨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 경찰 등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저연령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응답자 중
뉴진스 하니 괴롭힘 논란 “근로자 아냐” 결론…‘노동권 보호’ 논의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근로자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살림살이 나빠져"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근로자들의 월 소득이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의 81.5%는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일자리 앱 벼룩시장은 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먼저 현재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자, 응답자의 60.3%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20.5%는 '감소했다', 19.2%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근로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신안군 소식]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外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특히, 7월부터 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
병드는 폭염 속 이동·현장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숨 막히는 더위 속 외부 활동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동·현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렸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중지권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양모(27)씨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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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체육관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2만 2000 볼트 '감전' 당해 중상 경기 수원의 한 체육관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2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9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복합체육관시설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A 씨가 감전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체육관 정전으로 인해 전기실 메인 패널 수리를 하던 도중 2만 2000 볼트 전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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