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괴롭힘 논란 “근로자 아냐” 결론…‘노동권 보호’ 논의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뉴진스 하니 왕따 사건 직장내 괴롭힘 결국 종결 판정 이유 왜?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방송을 본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
노동부의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뉴진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2일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하니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크래프톤, 정부 권고에도 ‘포괄임금제’ 유지…안호영 “실태조사 진행해야”【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제발 술꾼들끼리 노세요" 끊임없이 회식 참석 요구하는 '직장 갑질' 때문에 퇴사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자Q. 입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나이가 어려 궂은일을 도맡아 합니다. 정말 못 견디겠는 건 술도 못 마시는데 끊임없이 회식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방까지 원정 회식을 하러 가는데 대리운전까지 하라고 합니다. 거절 의사를 비치니까 추가 업무를 명령합니다. 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2024년 9월, 닉네임 ‘헬프미’)A. ‘회식 갑질’ 징글징글하네요. 회사에 회식 못 해 죽은 귀신이 있나. 회식 안 하면 회삿돈도 아끼고 사고도 예방하고 좀 좋아요? 이젠 사라질 만도 한데 인동초보다 질기네요.근로계약서
"업계 관행" 둘째 출산 후 복직 앞두고 해고 통보: 평균 연봉 2억원 엘리트 모인 '이 업계'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저출생시대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A씨의 이야기이다.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해커스로스쿨학원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봉이 2억원이나 되는 직군이다. 법조계인 만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엘리트 집단이렷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일어났다.B 법무법인(이하 B 법인)이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려는 변호사 A씨에 돌연
'2조대 다단계' 주수도…'셀프 무고'로 유죄 확정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한상욱 인턴기자 =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종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라 불리는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주씨는 수감 중에도 측근을 통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1329명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6년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인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40여일 무단결근 인정하지만, 해고는 부당?'… 중노위의 오지랖 [데스크 칼럼]# 장면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노조원에게 "집행부 지침 전까지 회사에 파업근태를 올리지 말고 절대 출근하지 말라"고 주문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파업 근태를 상신해야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는데, 노사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내규에 따르면 직원의 무단결근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후유증도 커질 수 있다.실제 삼성전자는 전삼노의 무노동·무임금 파업 선언 이후 인사란에 파업 근태 항목을 신설했다…
[단독] '금수저 집안' 여배우 Y씨, 의류 매장 직원 임금 1천만 원 체불 논란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배우 Y씨, 아동복 편집숍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한 임금 1천만 원가량 지불하지 않음. A씨는 해고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Y씨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임금
‘중소 병원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임금·근로여건 보완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는데, 병원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제보자 A씨)“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는데 치료실 외적인 데스크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못 낸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난했고, 자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거부하자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을 퍼부었습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건강권 우려 관련해 현장상황 점검"…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그대로 대법 '주 52시간 기준은 1주간 근로시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Z세대 알바생 5명중 3명 "유명 브랜드 아르바이트 선호"Z세대 알바생 중 유명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알바생이 5명중 3명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로 ‘CGV’를 1위로 꼽았다.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Z세대 알바생 1,319명을 대상으로 <선호하
뉴진스 하니 괴롭힘 논란 “근로자 아냐” 결론…‘노동권 보호’ 논의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뉴진스 하니 왕따 사건 직장내 괴롭힘 결국 종결 판정 이유 왜?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방송을 본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
노동부의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뉴진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2일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하니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크래프톤, 정부 권고에도 ‘포괄임금제’ 유지…안호영 “실태조사 진행해야”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제발 술꾼들끼리 노세요" 끊임없이 회식 참석 요구하는 '직장 갑질' 때문에 퇴사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자 Q. 입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나이가 어려 궂은일을 도맡아 합니다. 정말 못 견디겠는 건 술도 못 마시는데 끊임없이 회식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방까지 원정 회식을 하러 가는데 대리운전까지 하라고 합니다. 거절 의사를 비치니까 추가 업무를 명령합니다. 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2024년 9월, 닉네임 ‘헬프미’)A. ‘회식 갑질’ 징글징글하네요. 회사에 회식 못 해 죽은 귀신이 있나. 회식 안 하면 회삿돈도 아끼고 사고도 예방하고 좀 좋아요? 이젠 사라질 만도 한데 인동초보다 질기네요.근로계약서
"업계 관행" 둘째 출산 후 복직 앞두고 해고 통보: 평균 연봉 2억원 엘리트 모인 '이 업계'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출생시대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A씨의 이야기이다.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해커스로스쿨학원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봉이 2억원이나 되는 직군이다. 법조계인 만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엘리트 집단이렷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일어났다.B 법무법인(이하 B 법인)이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려는 변호사 A씨에 돌연
'2조대 다단계' 주수도…'셀프 무고'로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한상욱 인턴기자 =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종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라 불리는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주씨는 수감 중에도 측근을 통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1329명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6년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인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40여일 무단결근 인정하지만, 해고는 부당?'… 중노위의 오지랖 [데스크 칼럼] # 장면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노조원에게 "집행부 지침 전까지 회사에 파업근태를 올리지 말고 절대 출근하지 말라"고 주문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파업 근태를 상신해야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는데, 노사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내규에 따르면 직원의 무단결근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후유증도 커질 수 있다.실제 삼성전자는 전삼노의 무노동·무임금 파업 선언 이후 인사란에 파업 근태 항목을 신설했다…
[단독] '금수저 집안' 여배우 Y씨, 의류 매장 직원 임금 1천만 원 체불 논란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배우 Y씨, 아동복 편집숍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한 임금 1천만 원가량 지불하지 않음. A씨는 해고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Y씨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임금
‘중소 병원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임금·근로여건 보완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는데, 병원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제보자 A씨)“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는데 치료실 외적인 데스크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못 낸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난했고, 자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거부하자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을 퍼부었습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 반영…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건강권 우려 관련해 현장상황 점검"…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그대로 대법 '주 52시간 기준은 1주간 근로시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 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Z세대 알바생 5명중 3명 "유명 브랜드 아르바이트 선호" Z세대 알바생 중 유명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알바생이 5명중 3명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로 ‘CGV’를 1위로 꼽았다.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Z세대 알바생 1,319명을 대상으로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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