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1 Posts)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겼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