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MT리포트-'주가조작=패가망신법' 미완성 공식]③미약한 처벌로 제2, 제3의 범죄 양산'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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