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국토면적 3.8% 차지하는 그린벨트…비수도권에 64% 몰려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그린벨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20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2025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간 줄기차게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군 공항을 옮기는 데 해제 총량을 소진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예외를 인정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먼저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전략사업의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 때 1·2등급지도 해제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제 도입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토지이용 규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산지에 들어선 기존 공장은 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공장 부지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 입지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도로에서 50m를 떨어뜨려 짓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는 폐지한다. chopark@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경찰서에 갑자기 생긴 현금 10억…주인에 언제 반환하나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12월 11일 (월) 부동산 브런치오늘의 부동산 뉴스1.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시대…늘어나는 임차인 부담 -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원 초과 고액 ···
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등급 높아도 바꿀 것"…尹, '금단의 땅' 그린벨트 전면 개편 천명 부산·대전 이어 울산서 지역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 토지 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 실시키로 재래시장 즉석연설도…"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역점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전체 그린벨트의 79.6%)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대규모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2003년 7개(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국토 면적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개 광역도시권 내 3793㎢(국토 면적 3.8%)가 존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택지·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울산 그린벨트 과감한 해제 △울산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위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울산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직후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앞 사거리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많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지고, 울산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건강을 염려하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어르신이 자신의 손이 차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주저하자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라"며 손을 꼭 붙잡았다. 시장에 있던 한 시민은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한테 지지 마시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속보] 윤 대통령 "울산 그린벨트 과감하게 푼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인질로 삼는 의료계에 작심 경고 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정상과 통화…순방 연기 양해 구해 尹, 내주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순연…고도의 정무적 판단?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 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 국토면적 3.8% 차지하는 그린벨트…비수도권에 64% 몰려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그린벨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20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2025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간 줄기차게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군 공항을 옮기는 데 해제 총량을 소진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예외를 인정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먼저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전략사업의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 때 1·2등급지도 해제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제 도입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토지이용 규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산지에 들어선 기존 공장은 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공장 부지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 입지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도로에서 50m를 떨어뜨려 짓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는 폐지한다. chopark@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경찰서에 갑자기 생긴 현금 10억…주인에 언제 반환하나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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