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Archives

박상욱 과기수석,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17㎞ 규제에…“완화 방안 논의한다” 2024.10.21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1일 '액화수소 충전소 간 이격거리 17㎞ 규제에 수소차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여러 규제 당국과 논의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길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1일 '액화수소 충전소 간 이격거리 17㎞ 규제에 수소차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여러 규제 당국과 논의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길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

"네거티브 전환까지 검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2024.06.02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

족쇄 풀어준 서초구…마트 규제 완화 확산되나 2024.05.29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선언하면서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특정 지자체 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과 배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를 '자정부터'가 아닌 '오전 2~3시부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이마트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등 33개의 준대규모점포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3월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에 그쳤다. 오히려 증가했다(30%) 또는 변화가 없다(55.3%)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소득 없이 끝난 21대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22대는 제대로 굴러갈까” 2024.05.29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

은행 LCR 정상화 수순…7월부터 97.5% 적용 2024.05.21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정상화(100%) 수순을 밟는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정상화(100%) 수순을 밟는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박승원 광명시장 “기업활동 규제 완화 위해 함께 노력할 것” 2024.05.13 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무더기 하한가 1년…CFD, 당국 규제 강화에 60% ‘증발’ 2024.05.03 전월 25일 사상 최저치…일부 증권사 재개 안해 “사실상 개점 휴업…빠른 규제 완화 힘들 듯”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재개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도 선뜻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총 CFD 명목잔액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2.8%가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1조536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내 1조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는 등 대규모 주가조작이 CFD를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직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작년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앞서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이용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도 전문투자자요건이 강화되면서 CFD 투자가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이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CFD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증거금률 조정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해야…자율성 부여” 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증시 주변 맴도는 단기 자금, 밸류업 효과로 유입? 밸류업 효과에도…증권사 실적 개선 ‘온도차’ 불가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기업 가치제고 계획 적극 지원”

규제 완화 기대감에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 상승세도 유지 2024.04.11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각종 정책대출 출시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3주 이후 약 4개월여 만의 일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관망세가 이어지는 노원·도봉·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천 서구·경기 이천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상존하고 있어 대세 상승까지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4월 2주(4.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 축소됐다.(5대광역시(-0.04%→-0.04%), 세종(-0.35%→-0.14%), 8개도(-0.03%→-0.03%)) 시도별로는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대전(-0.04%), 대구(-0.04%), 전북(-0.03%) 등은 하락, 경기(0.00%)는 보합, 인천(0.02%), 경북(0.01%)은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늘어난 여파로 분석됐다. 도봉(-0.02%)‧노원(-0.01%)‧강북구(-0.01%)는 관망세 이어지며 하락했으나, 용산구(0.07%)는 산천‧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아현·창전동 주요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구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중에서는 구로(-0.02%)‧금천구(-0.01%)는 거래 및 매수문의 한산한 상황 지속되며 하락하였으나,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방배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폭은 지난주 0.00% 보합에서 이번주 0.02%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구(-0.03%)는 청라·가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7%)는 중산·신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주안·도화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04%)는 동춘·송도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부평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폭 역시 지난주 –0.03%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번주 0.00%로 보합 전환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호계‧비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이천시(-0.08%)는 송정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위주로,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 유지됐다. 수도권(0.08%→0.08%)은 상승폭 유지, 서울(0.07%→0.0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1%)은 하락폭 축소됐다.(5대광역시(0.00%→0.00%), 세종(-0.22%→-0.19%), 8개도(-0.03%→-0.02%)) 시도별로는 인천(0.17%), 경기(0.06%), 전북(0.04%), 부산(0.03%) 등은 상승, 대전(0.00%), 강원(0.00%) 등은 보합, 경남(-0.06%), 제주(-0.03%), 충남(-0.03%), 대구(-0.03%) 등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로 줄었다. 지역 내 역세권․학군․신축 등 정주요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청량리‧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10%)는 면목‧신내동 위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동작구(0.12%)는 노량진‧사당동 위주로, 금천구(0.08%)는 가산‧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6%)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가양‧방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7%로 확대됐다. 부평구(0.33%)는 청천‧부개동 위주로, 미추홀구(0.24%)는 도화‧용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21%)는 송도‧연수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18%)는 논현‧간석동 위주로, 중구(0.08%)는 송월동1가‧신흥동1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로 소폭 줄었다. 안성시(-0.08%)는 입주예정물량 많은 아양‧당왕동 위주로, 동두천시(-0.07%)는 송내‧생연동 위주로, 광주시(-0.05%)는 장지‧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4%)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은행‧중앙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3%)는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 많은 매탄‧영통동 위주로, 광명시(0.22%)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與, '신도시 재정비'로 경기 공략…"민주당 되면 불가능" 2024.03.20 안양서 첫 현장 선대위…"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윤재옥 "여당 의원과 정부 정책 시너지로 재건축 빨라질 것" 발언하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안양=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0 hama@yna.co.kr (서울·안양=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경기 안양을 찾아 지역 현안인 '신도시 재정비' 총력 추진을 내세워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안양은 3개 지역구(만안, 동안갑, 동안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분류된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맞춤형 공약들을 거론하며 경기 남부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안양 동안구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층간 소음 등 매일 같이 이어지는 불편, 안전 문제를 수십년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도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소개하며 "민주당은 이 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양당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신문 지면에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해소됐다, 경기도에서 어떤 교통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일자리 대책과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안양=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0 hama@yna.co.kr 공동 선대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경기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여당 의원들이 책임지고 각 지역구를 챙기면 정부 정책과 시너지가 발생해 재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 일부 경기도민들, 수도권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주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 문제를 오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당은 일하고 싶은 정당과 싸움하고 싶은 정당 간의 대결"이라며 "1천400만 경기도민들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양의 최돈익·임재훈·심재철 후보 외에도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김학용 경기도 선대위원장,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후보 등 남부 지역 후보들이 함께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안양시 만안구는 24년간 민주당 방치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지역이고, 동안구는 도시 재정비가 최우선 사업"이라며 위례과천선 연장, 평촌 재건축 규제 완화, GTX-C 노선의 조속 완공 등 후보별 공약을 소개했다. yumi@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한국女-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女 대다수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14만 의사 모아 윤정권 퇴진운동" 위중설 英왕세자빈 외출장면 공개에도…"대역배우다" 와글와글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 주모자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줍는다' 반농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주택사업경기전망 소폭 개선…"건축 규제 완화 기대 영향" 2024.03.19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다소 상승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월(64.0) 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68.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이 지수는 수도권(61.7→70.7)에서 9.0p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68.1→80.0), 경기(62.1→69.7), 인천(54.8→62.5) 모두 오른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은행 '高 LTV' 주담대 급증…부동산 규제 완화 '후폭풍' 2024.03.19 국민·신한銀 1년 만에 65.4%↑ 잠재 리스크 확대 조짐에 '촉각'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LTV)가 60%를 넘는 이른바 고(高) LTV 대출이 지난해 눈에 띄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TV 한도를 보다 여유롭게 풀어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은행권 주담대에서 곧바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 LTV 주담대일수록 잠재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올해 중 금리까지 인하로 돌아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중 LTV가 60% 이상인 잔액은 총 41조290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5.4% 늘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담대에서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국민은행의 LTV 60% 이상 주담대가 22조675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7.4%나 증가했다. 신한은행 역시 18조6148억원으로 해당 금액이 28.1%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이처럼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를 고 LTV 대출로 분류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최대 두 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LTV가 높아 잠재 리스크가 큰 대출인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갑자기 고 LTV가 급격히 몸집을 불린 배경에는 변화된 규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은행권을 향해 LTV가 높은 대출을 자제하라고 주문해 왔다.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22년 12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돼있던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했다. 그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는 70%, 규제지역에서는 20~50%의 LTV를 적용받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LTV는 60%, 규제지역은 0%였다. 서민·실수요자의 LTV는 최대 70%까지 확대됐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이 10~20%포인트(p)에서 20%p로 단일화되면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어 더해 지난해 3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60%의 LTV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고 LTV 주담대는 향후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늦어도 올해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고금리 시기 동안 묶여 있던 대출 수요는 다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런 흐름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달 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고 LTV 주담대가 더 확대되는 건 시장에 부담 요인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와중 새로운 부담거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 고 LTV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단순히 LTV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 능력 등을 세밀하게 평가해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고뭉치 장남 윤석열, 고군분투 막내 한동훈 계부에 강간당한 15세 딸…친모 "낯선 놈보단 낫잖아" 결국 '용사봉팽'?…30% 감점 박용진 대 25% 가점 조수진 경선 에버랜드, '튤립축제' 22일 시작…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 시드니 한국계 일가족 살해 용의자…"거짓말에 능한 리플리 증후군"

부동산경기 ‘흐림’…안전진단 풀어 공급 확대 ‘미지수’ 2024.01.12 안전진단 허들 낮추고 재건축 활성화 추진 고금리·자잿값 급등·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절차 빨라졌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건너뛰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에

'혹한기' 비아파트 시장, 박상우發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2023.12.22 시장침체, 전세사기 여파…비아파트 ‘악화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거세,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 시사 “규제 풀어도 공급 힘들어…비아파트 관련 규정 재정립해야”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와

거래 '꽁꽁'·가격 '뚝'… 규제에 발목잡힌 오피스텔 2023.05.23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집값 상승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던 오피스텔이 요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수요가 줄면서 거래는 뜸해졌고 가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청약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