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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Archives - 뉴스벨

#규제-공백 (1 Posts)

  •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마련될 2단계 법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처음 개최된 가상자산 주제 세미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법 제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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