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알뜰폰 저가 요금제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돼 우리은행 등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처럼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드라마·영화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금 감면…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IPTV·케이블·위성방송 재허가 폐지…유료방송 신고제 전환 추진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kwa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무협,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통신업계, 인구감소·수익성 악화 직면...산업 진흥 정책 고민할 때【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올해 통신 분야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가계통신비 절감’이 꼽힌다. 이미 이통사들에게 중간요금제 출시 등 고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라는 정부 차원의 압박이 지속돼왔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통3사 영업이익과 5G 부당광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 등을 근거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하지만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통신업계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와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국내는 이미 과포화된 시장인데다 인구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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