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변경허가 간소화 추진…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속정부가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경사항 자율관리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한다. 위해도에 따른 임상시험 자료 제출 차등화도 추진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10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부가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경사항 자율관리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한다. 위해도에 따른 임상시험 자료 제출 차등화도 추진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10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체계 합리화'를 위한
尹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이번엔 '토지규제' 혁파로 17조 경제효과정부가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을 개선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선언해 왔다.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없앤다…한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하라"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해소에 나섰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되고, 폐교 무상대부 조건이 완화되는 등 작지만 기업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들이 개선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오영주 "글로벌 혁신특구 통해 新 제품 개발·해외 진출 지원"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글로벌 혁신특구'가 본격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특구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
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가능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신규 개발 카지노게임 시범운영 허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명 중 100명 남고 탈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AI 법안 모니터링 코딧, 규제영향분석 관련 특허 2건 취득AI(인공지능)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은 최근 2건의 특허를 잇따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코딧이 취득한 특허는 'AI 학습 기반의 법안 및 법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입력된 법률문서나 국회문서 관련 유사 법률문서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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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오영주 "글로벌 혁신특구 통해 新 제품 개발·해외 진출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글로벌 혁신특구'가 본격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특구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
로봇산업진흥원,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4개 과제 최종 선정 의료·재활·돌봄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실증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공모 결과 총 2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획된 3단계 연차사업이다. 이번 공고는 사업 전단계 공모로 진행됐다. 서비스로봇의 활용모델 개발과제 9개, 개조개량 및 검증 과제 2개, 수요처 맞춤 로봇 제작 및 실증·보급 과제 13개가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협동로봇을 활용한 신경외과 내시경 수술 로봇, 경증 보행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웨어러블 로봇, E/V 연동이 가능한 호텔 룸서비스 배달 로봇, 발달장애인 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한 돌봄로봇 등이 있다. 로봇기업 '뉴로메카'는 '을지대 병원'과 함께 수술 중 내시경 조작 자동화, AI 기반 신경 혈관 구조 안전 경로 예측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신경외과 내시경 수술 보조 로봇 BM을 구축한다. BM 설계, 검증·실증을 통해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술 표준화 및 시장 진출 가속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엔젤로보틱스'는 기존 제품을 개조·개량해 강남세브란스병원 보행 질환 환자의 신체적, 질환적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보행 재활 로봇 슈트를 검증하고자 한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웨어러블 로봇 기반 재활을 이용자(환자, 의료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향후 활용도가 기대된다. 장애인 복지관인 '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는 '순천시'의 지원 하에 돌봄로봇 기업 '로보케어'의 '보미' 14대를 도입하여 ChatGPT 기반 말벗 서비스, 여가 활동 콘텐츠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순천시 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돌봄 로봇 기업 '와이닷츠'의 '모모' 30대를 도입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 및 감정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순천시 내 돌봄 공백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부티엔디'는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내 E/V 연동 자율주행 배달 로봇 3대를 도입해 호텔 기본 물품 및 룸서비스 등의 배송을 통한 호텔 근로자 업무 경감 및 비대면 선호 고객의 편의성 향상, 외국인 고객 안내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 오후 4시까지 2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로봇이 직면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성·효과성 검증 절차 등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신시장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가능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신규 개발 카지노게임 시범운영 허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pdj6635@yna.co.kr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명 중 100명 남고 탈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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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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