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경제자유구역청장에 경제자유구역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이노(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
'자율차·에어택시' 첨단 모빌리티 규제유예 도입 '본격화'국토부, 모빌리티법 10월 시행 앞두고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연구용역 추진 올해 하반기 모빌리티(이동기기)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본격화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체계와 적용 대상범위 등 세
"금지사항 빼고 모두 OK"…네거티브 방식 '글로벌 혁신특구' 생긴다중기부, 연내 2~3곳 조성해 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혁신기업 국내외 실증부터 해외 진출까지 집중 지원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명시하는 규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특례제도는 이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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