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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Archives - 뉴스벨

#규제자유특구 (5 Posts)

  • 규제자유특구 참여 벤처 8개사 IR설명회…"규제특례 성과 확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벤처투자 로드쇼는 규제자유특구와 특구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2022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 "규제자유특구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4개 시도별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은 특구 사업의 관리·운영,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TP·연구기관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광역지차체 단위의 협업을 통한 특구 조성 등 전략성·연결성에 기반한 특구의 방향성과 함께 기획·선정 프로세스 개선, 특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총괄주관기관들은 "그간 특구 운영·관리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보다 선진화된 규제샌드박스의..
  • "금지사항 빼고 다 해봐" 글로벌 혁신 특구, 올해 2곳 선정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세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 상용화에 약 18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약 18억원을 투입한다.중기부는 규제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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