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점유율 규제 완화한다는 정부, 실효성 따져보니정부가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가 낮은 규제 개선에 힘쓰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송·미디어 업계 정부가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가 낮은 규제 개선에 힘쓰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송·미디어 업계
이철우 도지사, ‘휴가도 잊은 민간투자’ 행보[잡포스트] 구웅 기자=이철우 도지사는 휴가도 잊은 채 투자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휴가 기간 임에도 지난 8일 서울에서 기업인을 만나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 유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10일에는 기업인을 직접 현장에 초청해 투자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우선, 8일 서울에서 식사까지 이어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이 제안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상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과 백두대간에 대한 호텔‧리조트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PF 정리시 손실나도 면책…금융위, 한시적 규제완화 1차 추진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사는 연말까지 면책을 받게 됐다.금융위는 30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초지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
서초구발 마트 영업시간 규제완화… 전국으로 확산 되나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선언하면서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특정 지자체 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과 배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를 '자정부터'가 아닌 '오전 2~3시부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이마트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등 33개의 준대규모점포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3월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에 그쳤다. 오히려 증가했다(30%) 또는 변화가 없다(55.3%)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서초구는 이를 토대로..
국토장관 "왜 국민이 낡은집 살아야하나…규제완화 빠르지 않다""대통령, 규제완화에 철두철미한 신념"…"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신규 전세 절반이 역전세…전세,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 저출생·고령화에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공짜 지하철 없애야할수도"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박 장관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TX-A 수서역 공사 현장 점검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왼쪽에서 받는 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쪽 사람들도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게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는 아들 세대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드라마·영화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금 감면…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IPTV·케이블·위성방송 재허가 폐지…유료방송 신고제 전환 추진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kwa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비싸서 부담돼요"…일회용품 규제 풀자 종이빨대 '실종'정부 규제완화 한달…카페 10곳 중 8곳 플라스틱 빨대 사용 "텀블러 등 계속 쓰겠다"…자발적 동참 시민들도 상당수 식기류•빨대까지…일회용품 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1∼2만원 더
중기부 규제개선 국민판정단 95% "비대면 진료 더 풀어야""추가 규제완화 필요 21명, 필요없음 1명"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빠개기)'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 판정단은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호소하면 중기부가 모집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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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리시 손실나도 면책…금융위, 한시적 규제완화 1차 추진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사는 연말까지 면책을 받게 됐다.금융위는 30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초지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
서초구발 마트 영업시간 규제완화… 전국으로 확산 되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선언하면서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특정 지자체 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과 배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를 '자정부터'가 아닌 '오전 2~3시부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이마트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등 33개의 준대규모점포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3월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에 그쳤다. 오히려 증가했다(30%) 또는 변화가 없다(55.3%)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서초구는 이를 토대로..
‘여소야대’ 구도 계속, 부동산은 급매 위주 거래만 서울 매매가격지수 20주째 하락세 “총선 후 큰 변동 없어…양극화 심화·하락매물 거래 지속”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2로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0.01%로 짧은 상승을 한 이후 20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월 매매거래량은 2523건(계약일 기준)으로 1월(2583건)과 비교해 60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840건를 기록한 이후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의 어려움과 금리인하 시기 불투명에 이어 정책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적은 가운데 월 0.1내외의 하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크게 변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처럼 지역 양극화의 심화와 하락매물 위주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잠깐 거래량 반등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다시 2월부터 거래량이 줄어 들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영향으로 집값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 정책 상당수가 급제동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공급 핵심인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1기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관련 규제 완화마저 쉽지 않아져 대상 노후 아파트의 매물 증가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현 부동산 문제의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라는 여야간 공통 목표를 가지고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국토장관 "왜 국민이 낡은집 살아야하나…규제완화 빠르지 않다" "대통령, 규제완화에 철두철미한 신념"…"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신규 전세 절반이 역전세…전세,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 저출생·고령화에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공짜 지하철 없애야할수도"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박 장관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TX-A 수서역 공사 현장 점검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왼쪽에서 받는 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쪽 사람들도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게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는 아들 세대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드라마·영화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금 감면…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IPTV·케이블·위성방송 재허가 폐지…유료방송 신고제 전환 추진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kwa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 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비싸서 부담돼요"…일회용품 규제 풀자 종이빨대 '실종' 정부 규제완화 한달…카페 10곳 중 8곳 플라스틱 빨대 사용 "텀블러 등 계속 쓰겠다"…자발적 동참 시민들도 상당수 식기류•빨대까지…일회용품 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1∼2만원 더
중기부 규제개선 국민판정단 95% "비대면 진료 더 풀어야" "추가 규제완화 필요 21명, 필요없음 1명"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빠개기)'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 판정단은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호소하면 중기부가 모집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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