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Archives - 뉴스벨

#규제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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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규제제로박스, 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2024.02.2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10 총선 이후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제로박스’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 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대책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10 총선 이후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제로박스’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 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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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AI는 고위험 기술" EU 법안, 韓 AI 규제는 어디로? 2023.12.11 EU 전주말 'AI규제법' 합의, 생성AI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투명성 의무 외 위험 평가·완화 및 악용시 추적 시스템 구축의무 등 부과"해외시장 진출 위해 버금가는 규제 마련해야" vs "한국 상황 맞는 규제 입안 필요"EU(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