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Archives - 뉴스벨

#규제개선 (7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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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K-Health W.A.V.E' … 미래 전략 발표 2024.08.30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한국 건강기능식품, 이제 세계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30일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한 20년, 이제는 세계로 K-Health W.A.V.E'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했다. 오 처장은 축사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들이 원료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좀 더 크게 도약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 회장은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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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안전규정이 오히려 사고 유발"…경총,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건의 2024.06.0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주요 과제로는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를 꼽았다.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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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2024.05.29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4개 시도별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은 특구 사업의 관리·운영,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TP·연구기관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광역지차체 단위의 협업을 통한 특구 조성 등 전략성·연결성에 기반한 특구의 방향성과 함께 기획·선정 프로세스 개선, 특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총괄주관기관들은 "그간 특구 운영·관리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보다 선진화된 규제샌드박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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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가고, 첨단바이오 뜬다”...정부, 200조원 시대 ‘개막’ 2024.03.27 尹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R&D 확대·규제 개선 등 혁신 충북에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첨단바이오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도체에 이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선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등 디지털 마음 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 장애, 조울증 같은 정신 질환 치료법을 찾고, 뉴로모픽칩도 개발해 AI 반도체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목표를 200조원으로 잡았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신약 개발과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투자한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 세포와 유용 바이오 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 제작하고 활용하게 해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과 치료 기술을 개발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 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또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도 지원한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약 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KAIST 오송캠퍼스 조성도 우선 추진한다.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10년간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나아가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분야 슈퍼 기업을 육성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첨단재생바이오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됐다. 특히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선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 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장 등을 언급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통령의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레인보우로보틱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서 이동형 양팔로봇 최초 공개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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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스타트업 만난 원희룡…"자율차 상용화 전방위 지원" 2023.07.1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와 페스카로를 만나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듣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에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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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규제개선 국민판정단 95% "비대면 진료 더 풀어야" 2023.05.31 "추가 규제완화 필요 21명, 필요없음 1명"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빠개기)'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 판정단은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호소하면 중기부가 모집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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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낡은 규제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2023.05.03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낡은 규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희소식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속도나 과정은 대통령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