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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축 Archives - 뉴스벨

#규제감축 (1 Posts)

  •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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