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가족 학력 군대 정치이력 재산 그에 대한 비판 논란까지 총정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하게 되었다.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육군 독자 방위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국내 교육 이후 그는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
최상목 탄핵은 "반대" 공수처장 탄핵은 "글쎄"…여론전에 힘주는 국민의힘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한 민주당이 나머지 국정안정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판에 이어 탄핵안을 조자룡 헌칼 쓰듯하며 여론 역풍을 맞는 자충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 카드를 남용할수록 야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적절…
'尹 체포영장' 두고 공방…與 “불법 집행” 野 “권한대행 고발”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정치적 갈등 심화 초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표명대통령실 참모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로 해석된다.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일본의 3대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부총리가 대통령 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 선 한덕수 : 버티기 돌입한 이유는 대체 뭘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훠이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외친 그 ‘선출권력’)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때 유난히 많이 쓰였었다. 당시엔 그게 마치 권력의 원천쯤 되는 느낌을 주었다).“암행어사 출또야!”그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까?“선출권력 출또야!”선출권력의 위세가 다시 대단해진 시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분수를 알렸다”라고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초목까지 벌벌 …
권성동 "이재명,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대통령 놀음 빠지지 말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며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탄핵소추 이튿날...한덕수 권한대행이 '16분간' 바이든과 통화서 한 말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7시 24분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시계가 드디어 멈췄다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 수: 피를 말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탄핵소추안이 본회
'새롭게 거듭나겠다' 고개숙인 與, 전당대회 위한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이하은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후속조치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관리형 비대위의 성격은 '전당대회 준비 태스크포스(TF)'가 될 전망이다. 신임 비대위원장 선임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108명은 22일 국회에서 제2차 당선인 총회를 열고 관리형 비대위 발족과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인 총회를 시작하며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현수막을 펼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당선인 총회에서 제가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중진들의 의견을 모으고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과 중진들의 만남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출범키로…6월 전당대회 관측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기자 =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비대위 성격을 실무형으로 규정한 만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날 위원장 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은..
최상목 권한대행 가족 학력 군대 정치이력 재산 그에 대한 비판 논란까지 총정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하게 되었다.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육군 독자 방위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국내 교육 이후 그는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
최상목 탄핵은 "반대" 공수처장 탄핵은 "글쎄"…여론전에 힘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한 민주당이 나머지 국정안정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판에 이어 탄핵안을 조자룡 헌칼 쓰듯하며 여론 역풍을 맞는 자충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 카드를 남용할수록 야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적절…
'尹 체포영장' 두고 공방…與 “불법 집행” 野 “권한대행 고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정치적 갈등 심화 초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표명 대통령실 참모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로 해석된다.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일본의 3대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부총리가 대통령 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 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 선 한덕수 : 버티기 돌입한 이유는 대체 뭘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훠이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외친 그 ‘선출권력’)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때 유난히 많이 쓰였었다. 당시엔 그게 마치 권력의 원천쯤 되는 느낌을 주었다).“암행어사 출또야!”그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까?“선출권력 출또야!”선출권력의 위세가 다시 대단해진 시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분수를 알렸다”라고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초목까지 벌벌 …
권성동 "이재명,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대통령 놀음 빠지지 말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며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탄핵소추 이튿날...한덕수 권한대행이 '16분간' 바이든과 통화서 한 말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7시 24분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시계가 드디어 멈췄다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 수: 피를 말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탄핵소추안이 본회
'새롭게 거듭나겠다' 고개숙인 與, 전당대회 위한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이하은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후속조치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관리형 비대위의 성격은 '전당대회 준비 태스크포스(TF)'가 될 전망이다. 신임 비대위원장 선임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108명은 22일 국회에서 제2차 당선인 총회를 열고 관리형 비대위 발족과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인 총회를 시작하며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현수막을 펼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당선인 총회에서 제가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중진들의 의견을 모으고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과 중진들의 만남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출범키로…6월 전당대회 관측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기자 =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비대위 성격을 실무형으로 규정한 만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날 위원장 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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