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줄서기·공직사회 부패 조장”…공무원들, 권익위 ‘경로이탈’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명품백 종결' 권익위 간부 사망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내뱉은 세 글자: 대통령실의 반응도 후덜덜하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불렀다.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 모 씨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살인자'라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언쟁이 길어지면서 청문회는 결국
권익위, 숨진 간부 ‘순직 인정’ 지원…커지는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숨을 거둔 고위 간부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 시민사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권익위는 13일 본보에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 수행이나 공무 관련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접대 식비’ 3만→5만원으로 인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접대 식비) 가액을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 “합리적 조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보도자료를 내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권익위는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였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000여만원, 35%), 고용(3억여만원, 28%), 연구개발(1억…
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권익위 조정으로 해결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이하 민원 사업)이 도로 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권익위는 17일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
사라지는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제 취약계층 지원 가능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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