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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절대선인가…타인 명예‧권리 침해 '속수무책' 2024.05.28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하위법령, 각종 제도 등을 통해 여러 형태로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떤 권리든 ‘절대선’화 되면 폭주를 유도하고, 폭주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집착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현실과 가상공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처벌을 피해간다. 나아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