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한 인기글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낫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 국산한테 밀린다
“하이브리드 없으면 망한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엄청나게 팔았다 발표!
“기아 EV6 긴장타나” 폭스바겐, 전기차 비밀병기 2대나 내보낸다!
추천 뉴스
1
'1000억 공격수 영입' PSG, 이강인 믿고 간다…'9번 공격수 영입은 포기'
스포츠
2
“류현진 초반에 고전했지만…한국 스타일 다시 깨달았다” KBO 112승 좌완의 전망…한화 토종 선발진 탑2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