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Archives - 뉴스벨

#군형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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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종합) 2024.12.10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라며 "'의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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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 2023.01.23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군형법에 불명확한 성별 개념 명확히" 대법은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대법 판례 배치 지적도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