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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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에... 대한민국 국군, 상비군 50만 목표 삭제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병력 목표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 깃발 / 연합뉴스 지난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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