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Archives - 뉴스벨

#군사합의 (9 Posts)

• 
  30% 붕괴됐으니 北 GP 폭파 맞다? 2024.10.11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남북이 각각 진행했던 감시초소(GP) 불능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원 선언 3개월여 만에 북측 GP가 경계 임무를 정상 수행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검증 소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력교범을 근거로 '폭파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화력교범상 "피해율이 30%면 파괴로 본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
• 
  군사합의 파기·'南=적대국' 北, '남북도로' 완전 폐쇄 2024.04.29 공동 유해 발굴 위해 조성한 화살머리고지 도로에 지뢰 매설 경의선·동해선에도 같은 조치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남북연결 도로를 사실상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도출된 군사합의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남북은 합의를 통해 화살머리고지를 공동 유해 발굴 장소로 선정하고 일대 도로를 정비한 바 있다. 남북 군인들은 도로 조성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공동 발굴에 호응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 지난 1월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 매설 공동 유해 발굴이 공전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곧이어 개최된 연말 결산회의에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설정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입장을 반영하듯 북한은 지난해 전술도로에 이어,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금강산으로 뻗어있는 동해선은 남북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조성한 도로다. 남북을 잇는 3개 도로에 북한이 빠짐없이 지뢰를 매설한 만큼, '단절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우리 군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비례적 대응을 뜻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뢰 매설은 아니지만,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관련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우리 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장병 안전과 관련해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문점 선언 6주년…'윤정부 탓' 文, '침묵' 북한 북한·중국·러시아에 '경고'…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북한 "미국이 새 제재판 펼치면 우리는 힘 상향조정" 북한, 1년 만에 '핵반격훈련'…뭐가 달라졌나 담화 쏟아내며 '예민' 반응하는 北…새 대북 제재 감시안이 뭐길래?
• 
  신원식 "북,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러시아 수출 가능성" 2024.01.11 "신형 IRBM 이달 중 발사할 수도…7차 핵실험 시기 고민하는 듯" "북, GP 파괴하면서 지하시설은 보존…군사합의 전면파기 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전락…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2024.01.08 북,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해상 완충구역 등 연이어 위반 합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서 사격 등 정상 실시" DMZ에서 마주 선 남북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 
  북 포격 서해 NLL 이북 7㎞까지 근접…"NLL 무력화 나설 가능성"(종합) 2024.01.08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서 사격…완충구역 등 9·19합의 무력화 북한 해안포 사격 대응 우리 군 해상사격 훈련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
• 
  북 포격 서해 NLL 이북 7㎞까지 근접…긴장수위 높이려는 의도 2024.01.07 5∼6일 연이틀 서북도서 인근서 사격…"다시 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 북한 해안포 사격 대응 우리 군 해상사격 훈련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
• 
  북, '눈' 정찰위성 이어 '주먹' ICBM 능력 과시…美본토 타격권 2023.12.18 신속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가능성 정찰위성 발사→군사합의 파기→ICBM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 '화성-18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 
  [2023결산] 北도발로 9·19합의 폐기…한미,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 2023.12.15 북, 고체연료 ICBM·전술핵탄두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대화는 외면 北정찰위성 3차례 시도 끝 발사 성공…논란의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크게 늘어…SSBN 42년만에 입항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 
  최종건 전 외교차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안은 없다" 2023.06.18 文정부 대북정책 회고하는 저서 '평화의 힘' 출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직 경험을 돌아보는 저서를 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