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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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하는 '민간의 손' [병력절벽까지 8년 ②] 2035년께 현실화할 2차 인구절벽 여파로 병력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민간 인력·기술을 활용해 병력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 강화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군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를 국정과제(107-4번)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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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달라는 미국, 그동안 얼마씩 줬는지 봤더니… 지난 23~2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는 1991년부터 11차례의 방위비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다. 2026년부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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