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만나 “‘우리’가 가야할 길”…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신호?조국혁신당이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건 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첫 당대표 예방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공조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키를 쥔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직후 이 대표가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당내 의견을 잘 모아나가겠다”며 “이후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점도 논의를 진전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기준 5만9143명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서로 경쟁에 나서며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단언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출범…“사회권 선진국 정책 마련”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기반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혁신당은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를 통해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발표한 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비롯해 민생정책, 정치혁신 정책 모두 혁신연구원 전신인 정책본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첫 연구원장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 진짜 민심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 진단해달라”며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핵심 4대 과제 등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의협 반대·여야 이견 여전…‘간호법’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국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성료…천준호‧김재섭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대책 모색”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등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개최됐다.‘제 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 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다.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천준호·김재섭 의원의 축사,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가 ‘청소년범죄 예방’ 주제의 특강에서 마약범..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22대 국회 드리운 '나치'…여야 품격상실, "최악 의회정치의 표상" [정국 기상대]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로 규정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시로 특검법과 막말을 가한다며 비난하더니 결국 서로 '나치'라고까지 낙인 찍고 있다.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최악의 의회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나치'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하고 있다. 나치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멸칭이다. 20세기 초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여야, 간만에 '한목소리'…"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에 시간 걸린 점 이해"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셈범을 달리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 및 간사가 판단했다"며 말…
“‘지라시’에 한 번 더 운다” 티메프 사태 2차 피해 막아야 [기자수첩-유통]최근 이커머스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유통가가 떠들썩하다.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만큼 여행상품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휴가를 망쳤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기업들과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상품 취소와 환불 중단 뿐만이 아니다.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소위 ‘지라시’로 불리는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그리고 언론사의 오보도 한 몫 하고 있다.현 상황을 겨냥해 제작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통계청장 “저출생 현황 종합적 지표체계 구축…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이형일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저출생 현황과 인구·가구구조 변화분석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시도 인구추계를 발표한 데 이어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 분기별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이…
통계청장 “저출생 현황 종합적 지표체계 구축…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이형일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저출생 현황과 인구·가구구조 변화분석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시도 인구추계를 발표한 데 이어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 분기별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업비트,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이율 1.3%...3개월마다 지급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전 기준 연 1.3%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매 분기(1·4·7·10월)마다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이재명, 조국 만나 “‘우리’가 가야할 길”…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신호? 조국혁신당이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건 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첫 당대표 예방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공조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키를 쥔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직후 이 대표가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당내 의견을 잘 모아나가겠다”며 “이후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점도 논의를 진전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기준 5만9143명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서로 경쟁에 나서며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단언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출범…“사회권 선진국 정책 마련”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기반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혁신당은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를 통해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발표한 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비롯해 민생정책, 정치혁신 정책 모두 혁신연구원 전신인 정책본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첫 연구원장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 진짜 민심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 진단해달라”며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핵심 4대 과제 등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의협 반대·여야 이견 여전…‘간호법’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국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성료…천준호‧김재섭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대책 모색”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등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개최됐다.‘제 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 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다.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천준호·김재섭 의원의 축사,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가 ‘청소년범죄 예방’ 주제의 특강에서 마약범..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22대 국회 드리운 '나치'…여야 품격상실, "최악 의회정치의 표상" [정국 기상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로 규정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시로 특검법과 막말을 가한다며 비난하더니 결국 서로 '나치'라고까지 낙인 찍고 있다.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최악의 의회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나치'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하고 있다. 나치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멸칭이다. 20세기 초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여야, 간만에 '한목소리'…"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에 시간 걸린 점 이해"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셈범을 달리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 및 간사가 판단했다"며 말…
“‘지라시’에 한 번 더 운다” 티메프 사태 2차 피해 막아야 [기자수첩-유통] 최근 이커머스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유통가가 떠들썩하다.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만큼 여행상품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휴가를 망쳤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기업들과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상품 취소와 환불 중단 뿐만이 아니다.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소위 ‘지라시’로 불리는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그리고 언론사의 오보도 한 몫 하고 있다.현 상황을 겨냥해 제작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통계청장 “저출생 현황 종합적 지표체계 구축…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이형일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저출생 현황과 인구·가구구조 변화분석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시도 인구추계를 발표한 데 이어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 분기별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이…
통계청장 “저출생 현황 종합적 지표체계 구축…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이형일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저출생 현황과 인구·가구구조 변화분석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시도 인구추계를 발표한 데 이어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 분기별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업비트,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이율 1.3%...3개월마다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전 기준 연 1.3%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매 분기(1·4·7·10월)마다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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