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
[순창군 소식] 최영일 순창군수,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위해 ‘사활’ 外최영일 순창군수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실현을 이끌 순창군 중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순창군은 지난 6일 최영일 군수가 직접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동영 의원(과방위)과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성일종 의원(국방위원장),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만나 국회 예산심의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김산 무안군수, 2025년 국비 확보 총력 국회 방문 현안 설명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김산 군수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됐다. 김산 군수는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과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국비 확보에 힘을 더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국고 사업은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비 350억원) △무안 봉대산성 정밀 발굴조사(사업비 100억)△구로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47억) 등이다.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비 9600억) △삼향읍 군도37호선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금투세 폐지', 이번달 처리 될까…'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막판 변수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크래프톤, 정부 권고에도 ‘포괄임금제’ 유지…안호영 “실태조사 진행해야”【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복기왕 “35만 시민 힘 합치면 못할 것 없어”...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의 아산을 강훈식 의원과 함께 최종 유치전에 돌입했다.두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5만 아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정책토론회를 주최, ‘경찰특화도시’를 띄우며 아산시가 최적의 부지임을 강조했다.복기왕 의원(재선)은 개회사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유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든다” 국회 유리문 산산조각 낸 남성 긴급체포 (+사진 5장)60대 남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하고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회의장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또 저격당했다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출신이 축구협회에 다수 포함된 의혹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떠나야 한다고 압박하자… 정몽규 회장 "매년 15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에서 축구협회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회장직 세습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현대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임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먹 불끈 쥔 조국이 "한동훈 파이팅!" 외치며 '이것'을 요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파이팅!"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가 머리 발언을 하면서 나왔다.이날 조 대표는 "국정 모든 면에서 선을 넘는 책임은 대통령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을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윤 대통령 기세에 눌러 항상 흐지부지했다. 늘 용두사미였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용산 회동 이후 한 대표가 모욕을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이상득 전 의원이 89세로 별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정치·경제계에서 활동하며 큰 영향을 미쳤으나,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기념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간호 100년, 간호법으로 새 지평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사들의 백년간의 헌신을 격려하는 다양한 사진이 전시됐다. 간호
정몽규 회장이 오는 22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나왔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2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며, 그 이유는 U-17 여자 월드컵 참석으로 알려졌다.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회에서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전수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서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등 25가지 종목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병역특례자는 없어 유명무실했다. 예술분야 특례자 배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악 등 예술분야 국내 5개 대회에서는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특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 발레 등의 국제경연대회에서는 국제 경쟁을 통해 발레,..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3차 채 상병 특검법’도【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3개 법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 발의→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폐기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
월드컵 예선 준비 바쁜데…홍명보 리스크에 발목 잡힌 축구협회축구대표팀이 내달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의 최대 고비처인 요르단, 이라크와 2연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협회장과 감독은 국회에 불려나가 해명하는데 시간을 쏟았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우려했던 홍명보 감독 선임 리스크가 결국 터져버렸다.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
[순창군 소식] 최영일 순창군수,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위해 ‘사활’ 外 최영일 순창군수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실현을 이끌 순창군 중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순창군은 지난 6일 최영일 군수가 직접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동영 의원(과방위)과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성일종 의원(국방위원장),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만나 국회 예산심의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김산 무안군수, 2025년 국비 확보 총력 국회 방문 현안 설명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김산 군수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됐다. 김산 군수는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과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국비 확보에 힘을 더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국고 사업은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비 350억원) △무안 봉대산성 정밀 발굴조사(사업비 100억)△구로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47억) 등이다.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비 9600억) △삼향읍 군도37호선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금투세 폐지', 이번달 처리 될까…'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막판 변수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크래프톤, 정부 권고에도 ‘포괄임금제’ 유지…안호영 “실태조사 진행해야”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복기왕 “35만 시민 힘 합치면 못할 것 없어”...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의 아산을 강훈식 의원과 함께 최종 유치전에 돌입했다.두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5만 아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정책토론회를 주최, ‘경찰특화도시’를 띄우며 아산시가 최적의 부지임을 강조했다.복기왕 의원(재선)은 개회사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유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든다” 국회 유리문 산산조각 낸 남성 긴급체포 (+사진 5장) 60대 남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하고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회의장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또 저격당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출신이 축구협회에 다수 포함된 의혹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떠나야 한다고 압박하자… 정몽규 회장 "매년 15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에서 축구협회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회장직 세습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현대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임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먹 불끈 쥔 조국이 "한동훈 파이팅!" 외치며 '이것'을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파이팅!"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가 머리 발언을 하면서 나왔다.이날 조 대표는 "국정 모든 면에서 선을 넘는 책임은 대통령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을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윤 대통령 기세에 눌러 항상 흐지부지했다. 늘 용두사미였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용산 회동 이후 한 대표가 모욕을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이상득 전 의원이 89세로 별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정치·경제계에서 활동하며 큰 영향을 미쳤으나,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기념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간호 100년, 간호법으로 새 지평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사들의 백년간의 헌신을 격려하는 다양한 사진이 전시됐다. 간호
정몽규 회장이 오는 22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나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2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며, 그 이유는 U-17 여자 월드컵 참석으로 알려졌다.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회에서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전수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서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등 25가지 종목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병역특례자는 없어 유명무실했다. 예술분야 특례자 배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악 등 예술분야 국내 5개 대회에서는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특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 발레 등의 국제경연대회에서는 국제 경쟁을 통해 발레,..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3차 채 상병 특검법’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3개 법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 발의→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폐기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 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
월드컵 예선 준비 바쁜데…홍명보 리스크에 발목 잡힌 축구협회 축구대표팀이 내달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의 최대 고비처인 요르단, 이라크와 2연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협회장과 감독은 국회에 불려나가 해명하는데 시간을 쏟았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우려했던 홍명보 감독 선임 리스크가 결국 터져버렸다.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