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업비트,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이율 1.3%...3개월마다 지급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전 기준 연 1.3%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매 분기(1·4·7·10월)마다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조합 "폐지 수순인데 왜 강행하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넉 달 정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국회의 재초환법 폐지 움직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과 절차가 약 4개월 중단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더 이상 부담금..
‘개원식 없는 국회’ 오명 기록되나...與 “국회 개원식 협의 응하지 않을 것”【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 개원식 일정과 관련한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다음 날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원식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여야 간 원만히 협의해 나가는 모습일 될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의 AX 현주소는?2022년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의 등장은 이전 모든 성과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AX(AI 전환) 시대의 기폭제가 됐다. 몇몇 전문가들은 챗GPT로 시작된 일련의 변화를 이른바 ‘AI 쓰나미’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전 세계 테크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산업 전반의 AX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유럽이 축을 이루는 AI 헤게모니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유권자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싸우지 않는 것'6월 11일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사회통계' 제 243호에서는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2대 국회 역할 수행, 21대보다 어둡게 전망지난 5월 30일 새로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院) 구성 관련 여야 간 정면충돌로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떠할까?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었다(한국갤럽). 그 결과, ‘잘할 것
“금산분리·자산관리 제도 개선으로 수익 다변화 필요” [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은행][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은 22대 국회에 비금융업 진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 도입의 경우 규제 리스크로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숙원 과제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8.9% 수준이다.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15.1%, 2021년 13.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2022년 5.7%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은행들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사업 진출을 통한 은행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행 부수·겸영업무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치중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커졌는데 현 규제 환경 속에서는 수익 구조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수익 다각화와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업주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약하는 걸림돌”이며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까지 감안하면 금융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일임, 신탁업 등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은행권의 숙원 사항이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탁 가능재산 확대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도 기대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탁이나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검토가 중단된 상태다. 신탁업 혁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이 큰 분위기다. 주주 이탈과 배임 문제뿐 아니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줄면서 거시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들은 특히 이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한 데다 횡재세 도입이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은 단순히 은행 순이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금 공급 등 시장 불안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횡재세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예보료율 조정·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 완화 기대[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저축은행][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5월 30일 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랜 숙원사업인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의 성장을 막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금융·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국회에서 다뤄졌던 금융 관련 정책들은 오늘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 관련 논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운 높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경영 및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납부받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보금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예보료를 납부하고 예보에 지급 보장을 받는 금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다. 저축은행의 0.4% 예보료율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예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에 무분별하게 투자했고,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 채권들이 급격하게 부실화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예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 뱅크런(고객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일)의 단초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건전성 악화를 보인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일을 일컬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부른다. 예보료는 부실 위험이 크면 부담이 상승하고 낮으면 내려가는 구조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금융당국에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보료 인상은 겸허히 수용했지만, 당시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건전하게 영업하던 저축은행들이 7년째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은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높게 산정된 예보료율 탓에 저축은행을 주 이용고객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도 애로사항이다. 영업구역 제한은 각 회사별로 속한 영업구역 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영업 기반으로 수익을 높여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가속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 대비 단수 영업구역인 지방 저축은행이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업구역별 저축은행은 수도권 권역 저축은행이 42개사로 전체 53.2%를 차지하며 부산·울산·경남 12개사, 대구·경북·강원 11개사, 대전·충남북 7개사, 광주·전남북 7개사다.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구역 설정은 특정 금융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어 영업구역 관련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영업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턱밑까지 차오른 방폐물...고준위 특별법 ‘골든타임’ 사수할까【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원전이 가동될 때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은 쉽게 말하자면 원전 쓰레기다. 이를 저장·처분하는 쓰레기장(방폐장)을 만드는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탈원전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폐기될 운명에 놓여져 있다.고준위특별법 공감대 형성됐지만...여야 대립 ‘팽팽’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고준위방사성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법
“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준석·조국,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손잡았다…“공동 기자회견 열 예정”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요 야당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며, 두 대표의 연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국회 입성 확정되자마자 다소 '무거운 소식' 전해졌다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확정 후 사건을 배당했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하였다.
류호정 전 국회의원 후원회장에 '이 남자'가 등장했다 (+실명)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류호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류호정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 교수는 젊은 정치인의 분투를 응원하며 후원회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류호정은 여성 청년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한 후 지난 1월 의원직
[속보]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 부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오늘(20일) 새벽 난리 난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황...흉기 난동 사건 발생20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VIP와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발생한 두 번째 흉기 난동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우리동네 정치인] 386 현역 거물 잡고 3대 개혁...동대문갑 ‘여명의 꿈’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업비트,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이율 1.3%...3개월마다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연 1.3%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전 기준 연 1.3%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매 분기(1·4·7·10월)마다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조합 "폐지 수순인데 왜 강행하나"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넉 달 정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국회의 재초환법 폐지 움직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과 절차가 약 4개월 중단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더 이상 부담금..
‘개원식 없는 국회’ 오명 기록되나...與 “국회 개원식 협의 응하지 않을 것”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 개원식 일정과 관련한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다음 날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원식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여야 간 원만히 협의해 나가는 모습일 될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 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의 AX 현주소는? 2022년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의 등장은 이전 모든 성과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AX(AI 전환) 시대의 기폭제가 됐다. 몇몇 전문가들은 챗GPT로 시작된 일련의 변화를 이른바 ‘AI 쓰나미’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전 세계 테크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산업 전반의 AX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유럽이 축을 이루는 AI 헤게모니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유권자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싸우지 않는 것' 6월 11일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사회통계' 제 243호에서는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2대 국회 역할 수행, 21대보다 어둡게 전망지난 5월 30일 새로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院) 구성 관련 여야 간 정면충돌로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떠할까?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었다(한국갤럽). 그 결과, ‘잘할 것
“금산분리·자산관리 제도 개선으로 수익 다변화 필요” [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은 22대 국회에 비금융업 진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 도입의 경우 규제 리스크로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숙원 과제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8.9% 수준이다.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15.1%, 2021년 13.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2022년 5.7%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은행들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사업 진출을 통한 은행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행 부수·겸영업무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치중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커졌는데 현 규제 환경 속에서는 수익 구조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수익 다각화와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업주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약하는 걸림돌”이며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까지 감안하면 금융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일임, 신탁업 등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은행권의 숙원 사항이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탁 가능재산 확대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도 기대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탁이나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검토가 중단된 상태다. 신탁업 혁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이 큰 분위기다. 주주 이탈과 배임 문제뿐 아니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줄면서 거시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들은 특히 이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한 데다 횡재세 도입이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은 단순히 은행 순이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금 공급 등 시장 불안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횡재세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예보료율 조정·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 완화 기대[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5월 30일 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랜 숙원사업인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의 성장을 막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금융·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국회에서 다뤄졌던 금융 관련 정책들은 오늘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 관련 논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운 높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경영 및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납부받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보금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예보료를 납부하고 예보에 지급 보장을 받는 금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다. 저축은행의 0.4% 예보료율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예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에 무분별하게 투자했고,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 채권들이 급격하게 부실화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예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 뱅크런(고객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일)의 단초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건전성 악화를 보인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일을 일컬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부른다. 예보료는 부실 위험이 크면 부담이 상승하고 낮으면 내려가는 구조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금융당국에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보료 인상은 겸허히 수용했지만, 당시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건전하게 영업하던 저축은행들이 7년째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은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높게 산정된 예보료율 탓에 저축은행을 주 이용고객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도 애로사항이다. 영업구역 제한은 각 회사별로 속한 영업구역 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영업 기반으로 수익을 높여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가속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 대비 단수 영업구역인 지방 저축은행이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업구역별 저축은행은 수도권 권역 저축은행이 42개사로 전체 53.2%를 차지하며 부산·울산·경남 12개사, 대구·경북·강원 11개사, 대전·충남북 7개사, 광주·전남북 7개사다.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구역 설정은 특정 금융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어 영업구역 관련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영업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턱밑까지 차오른 방폐물...고준위 특별법 ‘골든타임’ 사수할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원전이 가동될 때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은 쉽게 말하자면 원전 쓰레기다. 이를 저장·처분하는 쓰레기장(방폐장)을 만드는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탈원전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폐기될 운명에 놓여져 있다.고준위특별법 공감대 형성됐지만...여야 대립 ‘팽팽’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고준위방사성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법
“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준석·조국,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손잡았다…“공동 기자회견 열 예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요 야당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며, 두 대표의 연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국회 입성 확정되자마자 다소 '무거운 소식' 전해졌다 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확정 후 사건을 배당했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하였다.
류호정 전 국회의원 후원회장에 '이 남자'가 등장했다 (+실명)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류호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류호정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 교수는 젊은 정치인의 분투를 응원하며 후원회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류호정은 여성 청년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한 후 지난 1월 의원직
[속보]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 부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오늘(20일) 새벽 난리 난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황...흉기 난동 사건 발생 20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VIP와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발생한 두 번째 흉기 난동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우리동네 정치인] 386 현역 거물 잡고 3대 개혁...동대문갑 ‘여명의 꿈’ 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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