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해…제도적 미비 죄송”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죄송하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
KDA,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해야”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지극히 한정된 범주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법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지극히 한정된 범주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법
'이복현 월권' 지적에…김병환 "금융위, 포괄적 지시감독권만 있어"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포괄적 지시감독권만 있다"며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 원장의 '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는 발언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면서도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
김병환 "1400만 개미 자산형성에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초과 발생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명에서 2020년 911만명까지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1403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김병환 "미국 대선 결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 강구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 가치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다만 현 시점에서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 상황을 예단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
김병환 "불법 공매도에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밸류업 고도화 노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정책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올해 3분기 코리아 밸…
김병환 "내부통제 작동 안 해 금융사고 잇달아…지주사 역할론 고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은행권 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
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
김병환 "DSR 범위 단계적 확대…ELS 등 제한은 선택권 고려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안 맞아…금투세는 자금이탈 초래"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금투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자본이…
野정무위 의원들 "권익위 국회 청문회에 與 협조하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눈감은 권익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영부인 등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 준 곳은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금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기에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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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해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지극히 한정된 범주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법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지극히 한정된 범주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법
'이복현 월권' 지적에…김병환 "금융위, 포괄적 지시감독권만 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포괄적 지시감독권만 있다"며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 원장의 '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는 발언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면서도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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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내부통제 작동 안 해 금융사고 잇달아…지주사 역할론 고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은행권 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
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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