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회 재의 Archives - 뉴스벨

#국회-재의 (1 Posts)

  •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뉴스 

  • 2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여행맛집 

  • 3
    짐 싸고 도착하면 끝…내년 여행 트렌드 바꿀 '이것'

    여행맛집 

  • 4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 5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뉴스 

  • 2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3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레이스’ 제8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마라톤대회 성료

    뉴스 

  • 4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5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