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무산'...길 잃은 토큰증권 업계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토큰증권 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 개정 없이는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이 불가능해 사업에 뛰어들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토큰증권 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 개정 없이는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이 불가능해 사업에 뛰어들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양당이 입장을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확한 사안은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일이 돼봐야 부의와 의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 협의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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