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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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또 감소…“적정 유상할당 비중 설정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
"비자발급 늦어서"…외국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돼도 중도포기 외국인 창업자들이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선정되고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사업 진행과정을 제대로 소개받지 못해서다. 정착을 위한 후속지원도 부족해 프로그램 종료 후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그쳤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매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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