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십시오" 4장짜리 '공개편지' 쓴 사람들 정체는 채 상병 가족 아니었고 눈물이 쏟아진다"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전우들이 호소했다.7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가 올라왔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익명의 병사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으나 생존했다. "수근이와 함께 군 생활을 했고, 수근이를 떠나보낸 후 만기 전역했습니다."편지를 통해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하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총선 D-41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폐기 수순(종합)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지킨다.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특례구역 4곳을 유지하는 건 국민의힘이 협상 초반부터 주장해온 바다. 앞서 양당은 정개특위에서 '초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 강원, 경기북부, 전북 등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野, 퇴장하는 與의원들에 야유…與,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유가족 오열 속 이태원법 의결…동물단체,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박수 본회의장 나서는 이태원참사 유족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 된 뒤 방청에 나섰던 유족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8일 재논의(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특검법 표결 앞 전운 고조…"총선용 악법" vs "법 앞 성역없어"與, '야합·정치특검·정략적' 맹비난… 표결 불참하고 통과시 거부권 요청키로 野 "오늘 처리" 최후통첩…'총선용' 지적엔 "與가 뭉개다 자동상정 이른 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른바
예산안 넘고 특검법 마주하는 여야…尹대통령에 쏠리는 눈野 '김여사 특검법' 28일 강행처리 방침…尹 거부권 여부에 총선정국 파장 與 '한동훈 비대위'서 절충안 내놓을까…野 돈봉투 수사도 변수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연이은 '방탄 국회'에 정치 환멸감 가중 [정치의 밑바닥 ④]의원 대의 활동·국회 독립성 보장 취지이지만 비리 연루 동료 의원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 21대 국회 체포안 부결 민주당 4건…국힘은 0건 "특권 포기" 약속도 번복한 이재명에 분노 상승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
원내 총사퇴·배신자 색출…체포안 '가결' 후폭풍에 민주당 '아사리판'정청래, 이탈표 던진 이들에 "배신자" 자율투표라더니 가결되자 '해당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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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양곡법 개정 코앞”…쌀값 폭락하면 ‘공기밥’ 가격 떨어질까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앞둬 자영업자 “원재료·인건비 등 올라” 소비자 “공깃밥 2000원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쌀값 폭락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쌀값 폭락과 반대로 공기밥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과 특정 농산물에 대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두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곡법이 시행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올해 쌀 보관비는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시행되면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르러 매입비와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쌀 재배 농가를 제외한 농민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수하는 데에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과일·채소를 비롯한 다른 작물에 투입할 농업진흥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가 배경이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서구화한 식습관에 익숙해지고, 쌀보다는 밀가루와 고기를 선호하는 추세 탓이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로 대용량 쌀 소비가 줄어든 것도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선 ‘저탄고지(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높이는)’ 다이어트가 인기를 끈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공기밥 가격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식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수년간 1000원대에 묶여있던 공깃밥 가격을 2000원까지 올리는 식당이 늘고 있다. 식당 주인들은 전반적인 식자재값 상승을 공깃밥 인상의 원인으로 꼽는다. 10년 전과 비교해 쌀값도 많이 올랐다. 정부가 쌀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볍씨를 수만 톤 수매해 물량을 풀지 않는 등 가격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 공기밥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000원에 머물러있던 만큼 소비자 저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번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100%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여의도 소재 직장인 A(30대)씨는 “공깃밥을 주문하려다 가격을 보고 멈칫하게 된다”며 “쌀값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깃밥 가격은 2배 이상 올라 놀랐다.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건 자영업자들의 욕심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외식업계는 향후에도 공기밥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 상승 다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 상승을 충당해야 하는데 메인 메뉴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40대)씨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공깃밥은 계속 1000원을 유지해왔다”며 “배달의 경우 수수료를 빼면 마진 남기기도 어려워 부득이하게 배달용 공깃밥은 2000원으로 올렸다. 향후에도 공기밥 가격을 내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본사 관계자도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외식업계 내 점주들은 실제 큰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내 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많으나, 실제 쌀 가격 하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업계에서는 지난 몇 십년간 공기밥 가격이 1000원를 유지했던 것이 이례적이었다”며 “최소 1500-2000원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분위기가 다수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13개월 동안 비대위만 2번…묵묵히 자리 지킨 윤재옥 3명 당대표 겪으며, 당 중심 지켰다 소수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 토로 "야당 원내대표 만나면 늘 사죄했다" '브라운백' 미팅으로 언론과 소통활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퇴임한다. 그는 1년 공식임기보다 1개월을 더 연장한 총 13개월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3명(김기현·한동훈·황우여)의 당의 대표가 교체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중 2번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안팎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국민의힘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중심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8일 윤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내가 모 정치 선배의 상가에 갔더니 모 선배가 나더러, 원내대표는 특히 소수여당 원내대표는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위로를 받았다"며 소수 여당 원내대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사실 1년 동안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 특히 선거 끝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든 의사일정을 변경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 밤새 고민하고 뒤척였다"고 고백했다. 여소야대 속 윤 원내대표의 어려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 속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보다 한 칸 낮은 곳에서 두 사람을 향해 무언가 항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이지만, 사진상으로는 김 국회의장과 홍 원내대표가 '한편'으로 윤 원내대표와 2대1로 대치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실제로 김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자 즉각 수용해 표결에 부쳤다. 다만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여당이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엔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윤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정말 협상력 제로(0)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수단은 정말 절제되게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맞지만, 협상함에 있어서 유일한 협상 수단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숫자(의석수)가 적은데 막고 지킨다는 것은 중과부적이었다"며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한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앞으로 거부권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까지 합해 10건에 이른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다. 모두 지난 4월 7일 윤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가 민주당과 협상해 온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는 상대 당의 원내대표와 협상하는 자리지만, 윤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도 겪었다. 3·8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지만,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참패 후 '한동훈 비대위', 4·10 총선 참패 후 '황우여 비대위'가 연달아 들어서게 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두 번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며 당의 새로운 대표를 세우고, 당의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애썼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항상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며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늘 침착하게 당의 중심을 잡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브라운백 미팅(점심 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토론)' 등을 통해 언론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다소 불편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백브리핑(공식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뒷이야기 등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치권 관행) 등을 피하지 않아, 취재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오늘 기자회견…채 상병·김 여사 관련 답변 수위 주목 [정국 기상대] 野 국회의장 후보, '개혁입법' 강공 모드…'입법독주' 지적에 보인 반응은 與 원내대표 후보 '3인 3색' 정견 발표…'역할 분배·조직 강화' 공통 약속 野 찐명 '개혁기동대' 벌써 폭주…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대여 강공 드라이브 'KF-21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먹튀 우려…방사청 "그럴 일 없다"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십시오" 4장짜리 '공개편지' 쓴 사람들 정체는 채 상병 가족 아니었고 눈물이 쏟아진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전우들이 호소했다.7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가 올라왔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익명의 병사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으나 생존했다. "수근이와 함께 군 생활을 했고, 수근이를 떠나보낸 후 만기 전역했습니다."편지를 통해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하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총선 D-41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폐기 수순(종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지킨다.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특례구역 4곳을 유지하는 건 국민의힘이 협상 초반부터 주장해온 바다. 앞서 양당은 정개특위에서 '초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 강원, 경기북부, 전북 등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野, 퇴장하는 與의원들에 야유…與,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 유가족 오열 속 이태원법 의결…동물단체,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박수 본회의장 나서는 이태원참사 유족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 된 뒤 방청에 나섰던 유족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8일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특검법 표결 앞 전운 고조…"총선용 악법" vs "법 앞 성역없어" 與, '야합·정치특검·정략적' 맹비난… 표결 불참하고 통과시 거부권 요청키로 野 "오늘 처리" 최후통첩…'총선용' 지적엔 "與가 뭉개다 자동상정 이른 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른바
예산안 넘고 특검법 마주하는 여야…尹대통령에 쏠리는 눈 野 '김여사 특검법' 28일 강행처리 방침…尹 거부권 여부에 총선정국 파장 與 '한동훈 비대위'서 절충안 내놓을까…野 돈봉투 수사도 변수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연이은 '방탄 국회'에 정치 환멸감 가중 [정치의 밑바닥 ④] 의원 대의 활동·국회 독립성 보장 취지이지만 비리 연루 동료 의원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 21대 국회 체포안 부결 민주당 4건…국힘은 0건 "특권 포기" 약속도 번복한 이재명에 분노 상승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
원내 총사퇴·배신자 색출…체포안 '가결' 후폭풍에 민주당 '아사리판' 정청래, 이탈표 던진 이들에 "배신자" 자율투표라더니 가결되자 '해당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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