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7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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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임성근 공수처 수사중, 명예전역 쉽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명예전역을 쉽지않다고 생각한다"고 31일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본부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제역·전국진 구속→'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시작 "수익 몰수 제도 필요"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며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 이하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 입장문.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13.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
박찬대 "오늘 탄핵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강력 대처할 것"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특검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연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이 왜 그날 생명을 잃어야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1년이 지났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지고 있다"며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들이 공수처 곳곳 도사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19일 법.. -
추경호 "野, 尹 탄핵 청문회 강행…李 방탄 탄핵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 -
조국혁신당, 尹 탄핵청문회 토론회…"담론 풍성하게 만들어야"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최유진 인턴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분명한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들 하시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냐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7~8년 전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처럼 현재 1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며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공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탄핵이 될.. -
검찰총장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끌어낸다?…추경호 "파렴치 기막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끌어내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전방위적… -
하향식 당론채택, 눈치 보는 의원들…현실화된 '이재명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전 소속 의원들간 토론과 합의 등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하향식' 입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부로부터 배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경고'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의 집단 공격이 이어진 뒤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의 '자격 박탈'이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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