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rchives - 뉴스벨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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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2024.07.25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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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문화진흥법' 발의…"K콘텐츠 기획부터 수출까지 보증" 2024.07.2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작비 문제로 콘텐츠 사장 위기에 놓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