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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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D-1…예보료 수입 7700억 결국 증발하나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이 단 하루 남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논의할 자리가 없어 폐기 위기에 처한 것이다.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로, 오는 8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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