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조달청, 부당행위로 소송 중인 업체와 체결한 계약 3년간 2.2조원 달해조달청이 계약서류 위·변조 등 부당행위로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소송 중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지난 3년간 2조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 등 지난 3년간 총 2조1603억원에 달했다.박 의원은 “공공 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
與박수영,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中企로 확대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
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후보자와 무관한지 따져봐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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