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곳 직접 고른다…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전세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
[8·18 전당대회 D-19] 한준호, 호남 찾아 '언론개혁' 약속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30일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들의 도전이 녹록지 않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 호남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출신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선택해달라"며 "호남의 아들로서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확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저는 언론노동자 출신으로 MBC 아나운서로 15년을 근무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한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19년은 공영방송인 MBC를 지켜내기 위해 파업했고 투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영방송 장악..
"소득 기준 불충족"…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는 취소·포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당첨 취소자는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
'악성 임대인' 과반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여전히 세제혜택 누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 찍혀 명단까지 공개됐다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하지만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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