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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Archives - 뉴스벨

#국회-과방위 (2 Posts)

  • 22대 국회 첫 AI 법안발의 속도 낸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 22대 국회 과방위에 듣보잡 안 된다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민주당·조국혁신당, 4월 총선에 신장식·고민정·노종면·안귀령 등 미디어 저격수 전진 배치 언총, 22대 국회 과방위에 민노총·언론노조와 투쟁할 수 있는 적임자 반드시 입성해야 김건희 특검법과 용산-여의도 신경전 등으로 여권 공천도 '아사리판'…과방위만큼은 한마음 필요 능력·경륜·신망 가지고 미디어 전장의 선봉서 여권 결속 다질 인물 필요…이름 석 자에 무게 있어야 언총의 우려는 옳다.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미디어 활용 선전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가장 전투력 있는 인사들을 발탁해 4월 총선 수도권 후보로 집중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포진해 있는 22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상상해보면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실로 면면이 화려하다. 우선 작금의 노영방송 MBC를 불공정 편파방송의 독보적 위상으로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신장식 변호사(조국혁신당 1호 인재)가 눈에 뛴다. 이제는 전직 아나운서라기보다는 막말 싸움닭 이미지가 더 견고한 고민정 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일찌감치 낙점됐다. 아직도 24시간 바람 잘 날 없는 YTN을 견인했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지부장 출신의 노종면 기자와 역시 같은 회사 앵커 출신인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도 각각 인천 부평갑과 서울 도봉갑에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안착했다. 진영 특유의 가식과 위선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결국 자신들의 궁극적인 지향은 이 배지에 있었음을 노골적으로 자인하듯 서둘러 여의도행 열차에 올라탔다. 최민희 전 의원이 관심사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여(對與) 스피커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직까지 사퇴했다던 그였기에 남양주갑 경선이 주목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만약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최 전 의원이 고비를 다 넘겨 민노총 엄마를 둔 자식들과 손잡고 22대 국회 과방위를 밤낮으로 휘젓고 다니면 그 공세와 화력이 간단치 않을 성 싶다. 지난 대선 이후 잠만 자고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중요 법안들을 깨워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하여, 언총의 소망은 하나다. 민노총은 물론 산하의 언론노조와 투쟁할 수 있는 적임자가 22대 국회 과방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을 안정화 시킬 방송법 개정과 포털뉴스 개혁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방통위 구조 개선 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들과 직접 싸워 본 경험이 있는 인사가 원내에 입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어디에도 방송언론 문외한들만 들끊는 작금의 현실에서 참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본디 율사의 DNA에는 주군도 진영도 없다. 그저 끝까지 내가 쥐고 이기려고만 할 뿐이다. 그래서 전문가도 쓴 소리도 품을 줄을 모른다. 용산과 여의도의 만성적 인재 기근과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아마추어리즘이 여기서 기인한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야당의 막장사천과 이전투구로 상대적으로 좀 나아보일 뿐 여권도 아사리판이다. ‘김검희 특검법’ 때문에 다 꼬인 듯한데,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살찐 현역들을 모두 살릴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학원강사 자객공천 등 뜬금포까지 보태지니 감동과 쇄신은 아주 물 건너 가버렸다. 용산과 여의도의 공천 신경전은 지금부터인데, 강남과 영남 등 텃밭에 이른바 ‘찐윤’을 꽂고 싶은 용산으로서는 여의도가 이곳에 실시하려는 국민추천제 따위가 마음에 들 리 없다. 이런 식이면 임기 말 대통령의 호위 무사들은 없어지고 한동훈에게 업혀서 잔여 임기를 마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과방위는 다르다. 달리 생각해야 한다. 이곳의 파수꾼은 오직 한 마음으로 뽑아야 한다. 이제 방송언론 영역은 정가(政街)의 모든 공방과 투쟁의 시작이자 진영의 존폐를 좌우하는 마지막 보루가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미디어 전장의 선봉에 서서 여권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매일 매일 마지막 날처럼 울려 퍼지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서 가장 두렵고 절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능력은 물론 경륜과 신망이 필요하다. 이름 석 자에 실린 무게 하나로 능히 지난 세월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상왕 뒤에 숨겨놓고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려는 듣보잡이나 오갈 데 없는 뒷방 늙은이 신세 한 번 면해보자는 노욕 가지고는 결단코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 더욱이 이 와중에 영부인과 친분 운운하는 거간꾼들이 세치 혀로 옹립한 무지렁이나 평생을 정치적 이문(利文)에만 매달려 주접스럽게 옮겨 다닌 철새들이 용케 얻어걸려 대신 입성하면 그것으로 22대 국회는 그냥 끝나는 것이다. 웰빙 정당의 덕담과 적선만으로는 지난 7년 세월을 위로할 수 없다. 인생 막바지의 7년 아니라 가장 찬란했어야할 4~50대의 7년을 가장 비루하고 참혹하게 보낸 자들의 겨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가야한다. 눈 푸른 납자(衲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여법한 도반(道伴) 한 명이면 충분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이강인, 한동훈의 서초동 사투리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국가에서 뽑아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나는 평양에 갔다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강남 8학군을 아시나요? 정치인 한동훈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MBC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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