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rchives - 뉴스벨

#국회입법조사처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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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발의 2024.07.31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홍배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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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 2024.07.18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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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 주스병' 탕비실에…"건강상태 보려고" 국회 공무원 '엽기 행각' 2023.05.12 국회 고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소변을 담은 주스 병을 직원들이 보는 곳에 두고 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