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군 간부 정당한 급식비 보상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영외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오히려 자비로 식비를 더 내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1997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한 1인 3583원/일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되어 2024년 1만3000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되어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15년(3.0%) 이후 처음 3%대 진입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0~2021년 2.2%를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로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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